1월 27일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는 날이다. 혹독한 겨울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해 30일이 넘는 목숨을 건 단식으로 겨우 반쪽자리 법을 제정해 놓고도, 지난 1년 우리는 정부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도 않았으며, 집행할 의지도 없음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엄정한 법 집행 대신 기업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법 개정을 공약하고, 취임이후에도 계속 친기업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를 발족시켰다.

1월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중대재해 현황’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에도 중대재해사고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50인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는 8명이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란을 부추기고, 정부의 법 개정을 위한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경총을 비롯한 재계는 지난 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라는 시비를 계속 걸고 있으며, 정부와 집권 여당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완화하는 시행령과 법률 개정을 제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정의당 부산시당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현황 중에서 611건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사고중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사고는 229건이며, 이중 검찰에 기소한 사고는 단 11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건수의 4.8%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기소된 11건 중 아직까지 사법부 판결이 나온 사건은 단 한건도 없으며, 처벌받은 경영책임자는 없다는 것이 지난 1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보여준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이자, 이정표이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전체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사고 중에서 60.2%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유예를,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도 안 되는 오늘도 2명 이상의 노동자들은 일하다 죽어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는 경영책임자 책임 완화, 처벌이 아닌 자기규율 예방체계 타령을 멈추고, 중대재해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과 사법부의 신속한 판결 그리고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27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