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9일 돌봄 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는 통합돌봄서비스 ‘늘봄학교’를 2025년까지 전체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돌봄을 국가책임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추진 방향은 올바르다. 그러나 국고예산 지원 없이 3년 일몰 특별교부금 지원금으로만 추진하는 것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2023년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예산을 18억 원(방과후△13억 8천만 원, 돌봄교실운영△4억 5천만 원)이나 삭감한 부산시교육청에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늘봄학교’를 과연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그런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부산시교육청은 의례적으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범위 안에서 몇 개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2025년까지 전체학교로 확대하겠다거나, 내년부터 돌봄을 강화하는 ‘늘봄학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고예산도 지원되지 않는 ‘늘봄학교’를 부산에서 전면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산시교육청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첫째, 삭감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예산을 추경에서 확대 편성하고,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밝힌 로드맵에는 국고예산 지원 없이 3년 일몰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부산시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돌봄 전담인력과 방과후강사 처우개선과 전담 운영체제 운영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교육부의 발표에는 돌봄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러나 부산에는 이미 5시간, 8시간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한 반에 25명 이상을 담당하는 업무 가중이 일어나고 있다.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의 처우개선 없이 아이들에 대한 양질의 돌봄을 논할 수 없는 만큼 부산시교육청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 위탁교육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책마련이다.

교육부는 미래형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지역단위 운영체계로 민간교육관련 기업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돌봄과 방과후학교 과정에 수익성을 앞세운 민간교육기업들의 참여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위한 부산시교육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이 밝힌 2022년 말 기준 초등돌봄교실 대기인원은 679명이다. 부산시 전체 초등돌봄 수요조차 교육청은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부산시교육청에 돌봄통합서비스인 ‘늘봄학교’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확대 방안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11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