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황령산 유원지 조성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승인은 부산을 다시 난개발로 만들겠다는 신호탄이다.

온천개발, 스키돔 부도 이후 다시 부산 도심의 허파로 자리매김하면서 난개발 상처가 아물고 있는 황령산. 박형준 시장과 부산시는 기어이 전망대를 만들어 다시 황령산을 난개발 아수라판으로 만들려고 한다.

11월 30일 재심의를 결정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연말 시기를 틈타 어제 시민사회와 환경, 생태 전문가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은 채 영업이익 3% 이상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황령산 유원지 조성계획안을 승인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어제 도시계획위원회의 ‘황령산 유원지 조성계획안’ 조건부 승인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힌다. 아직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 등 평가들이 남아있다고는 하나 어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은 부산을 다시 개발업자들의 난개발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신호탄이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와 함께 난개발이 아닌 황령산 생태와 경관을 지켜내기 위해 유원지 조성계획안을 막아 낼 것이다.

2. 부·울·경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 1차 실무회의, 지금 필요한 건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이 아니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무회의이다.

12월26일 진행된 시도지사 협의회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요구하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을 위한 1차 실무회의가 진행되었다.

부·울·경 지역 지방소멸의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적어서나 부동산 개발사업이 부족해서 야기된 문제가 아니다. 지금 국토부와 부·울·경지역 기획조정실장이 모여서 실무회의를 진행해야 할 주제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이른바 산업전환을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이다.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이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계속 듣는데 부·울·경이 앞장서지 않기를 희망한다.

2022년 12월 29일

정의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