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이와 부모를 위한 육아기본선

2. 어르신을 위한 노후기본선

3. 주민을 위한 건강기본선

4. 장애인 정책 모범도시로

 

정의당 이원준 후보, 복지·장애인공약 발표

 

육아, 노후, 건강 등 ‘복지기본선’ 도입

대구를 장애인 정책 모범도시로

 

이원준 정의당 대구시장 후보가 복지·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원준 후보의 복지 공약은 ‘복지 기본선’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시민들의 육아, 노후, 건강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준을 정하고 지방정부가 이것만은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후보는 “복지는 이제 보편적 가치이자 시민의 권리”라며 “시민 누구나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그것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육아기본선’과 관련해서는 △구립 산후조리원 설치 △한국형 마더센터(영유아 플라자) 설립을 통한 육아 원스톱 서비스 제공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수 해소를 약속했다.

 

또한 어르신을 위한 ‘노후기본선’과 관련해서는 △은퇴자 직업연계 일자리 제공, 노노케어 일자리 등 어르신 우대 일자리 창출 △은퇴자 맞춤 협동조합 육성 △실버 임대주택 도입, 자가 편의시설 지원으로 품위있는 노후생활 지원 △경로당을 어르신 건강 행복센터로 전환해 맞춤 건강프로그램 실시 △노인돌봄 서비스 2배 확대를 제시했다.

 

주민을 위한 ‘건강기본선’으로는 △아동주치의제 도입 △24시간 공공간병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또한 함께 발표한 장애인 공약은 대구를 장애인 정책의 모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원준 후보는 ‘장애인의 이동권 걱정이 없는 대구’, ‘격리·수용·보호에서 탈시설·자립생활로의 변화’, ‘발달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대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걱정이 없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임기내 저상버스 30% 도입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무인운영 재검토, 안전대피로 설치△특별 교통수단(나드리콜) 확대 도입을 약속했다.

 

또한 장애인들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 생활지원 수당에 대한 조례 제정 △시청 복지정책관실 내 장애인 담당 인력 확충, 탈시설-자립전환을 담당하는 전담인력 배치 △탈시설 초기정착금 1인당 500만원 -> 1000만원 인상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발달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인권과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대구를 위한 △‘지역 장애인 플라자’ 건립 △여성 장애인의 교육과 모성권 보장 제도화를 약속했다.

 

이원준 후보는 “대구시 등록 장애인은 대구 인구의 4.7%이지만, 장애인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2.6%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예산을 확충하고, 담당 인력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을 격리와 보호의 대상이 아닌 함께 어울리는 이웃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대구를 장애인 정책 모범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 장애인 공약>

 

1. 아이와 부모를 위한 육아기본선 도입

 

○ 구립산후조리원 설치로 건강한 출산 지원

: 산후조리원의 경우 2주간 평균비용이 200만원∼300만원 수준으로, 가족이 없어 타인의 산후조리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소득층 산모인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보건소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산모의 건강한 산후조리 지원. 기존의 재가 산후조리사 파견인 ‘산모신생아도우미’ 역시 보건소에서 관리

 

○ 한국형 마더센터(영유아플라자) 설립을 통한 육아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 따로, 시간제보육 따로, 보육정보센터 따로, 동사무소 지원 따로 등 보육서비스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부모들이 알아서 찾아가야 하는 상황. 따라서 자녀육아에 관한 종합 거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녀 양육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센터 필요

→ 시군구마다 한국형 마더센터를 설치해 육아정보 제공, 부모상담 및 아동 심리발달검사 지원, 부모교육 제공, 도서 및 장난감 대여를 포함한 영유아전용도서관 운영, 시간제보육 운영, 부모들의 쉼을 위한 부모카레 운영 등 자녀 육아에 관한 종합서비스 제공

 

○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수 해소

: 현재 부모 선호도 1위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설수 대비 5%, 이용아동수 대비 10%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매년 하락하는 추세임.

→ 아파트 보육시설 국공립으로 전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 직장어린이집 설치로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수 해소

 

2. 어르신을 위한 노후기본선 도입

 

○ 은퇴자 직업연계일자리, 노노케어 일자리 등 어르신 우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은퇴자 맞춤 협동조합 육성

: 노인일자리 대부분이 직업경력과 단절된 형태의 제공됨. 따라서 직업경력과 연계된 지역일자리(예: 자동차업에 종사한 경우-자동차 안전예방센터 / 보일러기술자-독거노인 노후보일러 수리 사업 등), 노-노케어 일자리 등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경력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어르신우대일자리 창출 필요.

→ 자동차 안전예방센터 및 독거노인 노후보일러 수립 사업 등과 같은 은퇴자 직업연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 노노케어 일자리: 건강한 어르신들이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어르신들간의 특성 이해 및 경험 공유 / 은퇴자 사회 기여 및 소득보전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은퇴자맞춤협동조합’ 육성

 

○ 실버임대주택 도입, 자가 편의시설 지원으로 품위있는 노후생활 지원

: 혼자 사는 어르신이 홀로 방치되거나, 지역사회와 멀리 떨어진 외곽진 곳에 위치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자신이 살던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한 단지를 아예 노인친화주택으로 제공하여 노인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품위있는 노후 지원

→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사회 내에 보건·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 중저소득층 1인 고령자에 대한 임대료 보증제 실시, 국가가 저임대료로 재임대 / 주택개보수 비용 지원 현실화

 

○ 경로당을 어르신 행복건강센터로 전환해 맞춤 건강프로그램 실시

: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어르신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마땅한 공간이나 지원 정책이 없어서, 60세, 65세에 퇴직하고 나면 2~30년 넘는 세월을 소일거리로 보내야 함.

→ 경로당을 ‘어르신행복건강센터’로 전환해, 어르신들의 건강생활 지원 / 보건소와 연계해 경로당 건강주치의제 실시 및 건강생활 관련 프로그램 지원

 

○ 노인돌봄서비스 2배 확대로 노후 돌봄을 보장

: 장기요양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 속출, 서비스 질 저하 등 장기요양서비스 문제 산적하여 장기요양대상자에게 탈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중

→ 노인돌봄의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2배 확대

 

3. 주민을 위한 건강기본선 도입

 

○ 아동주치의제 및 야간당직병원 도입

: 일차보건의료 서비스의 필요도가 높은 아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요구를 해소하고 건강 환경을 조성함

→ 관내 소아과, 가정의학과, 치과 등과 협약을 맺어 아동주치의 제도를 실시함

12세까지 등록 아동에 대하여 일차적인 치료 뿐 아니라 주기적인 건강검진,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비용 및 건강관리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함

 

○ 24시간 공공간병제 도입

: 인구천명 당 간호사 수 2.37명으로 OECD 평균에 1/3 수준에 불과함. 적은 인원으로 많은 수의 환자를 돌봄으로 인해 노동 강도 강화 및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함

: 만성질환의 증가, 소득의 향상,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 증가한 반면 간병급여가 없어서 간병에 대한 가계 부담이 매우 큼

: 간병이 공식적인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간병 노동이 비공식 부문으로 남아 있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서 간병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크고 그 결과로 서비스의 질이 낮음

→ 지방의료원 전 병동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하고 필요 경비를 지원함

보호자 없이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간호사, 요양보호사를 확충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통한 입원 수입 대비 초과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함

→ 민간병원 중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하고 경비 지원함

 

 

4. 장애인 정책 모범도시 대구

 

대구광역시 등록 장애인 인구 : 117,141명 (대구 인구의 4.7%)

1~2급 중증 장애인 : 27,282명 (전체 장애인의 23.3%)

총예산 대비 장애인 복지 예산 : 2.6% (1600억원)

 

4-1) 장애인의 이동권 걱정이 없는 대구

 

○ 임기내 저상버스 30% 도입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대·폐차 버스를 활용해 저상버스 도입을 현 12.9%에서 임기 내 30%이상 도입할 것

 

○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무인운영 재검토, 비상대피로 설치

: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개통하는 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무인운영과 안전대피로 미설치로 인해 장애인의 이동권에 제한이 있으며, 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도시철도 3호선 무인운영 재검토와 비상대피로 설치

 

○ 특별 교통수단(나드리콜) 확대 도입

: 대구시 법정대수 140대, 2014년 계획 112대, 현재 92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24시간 보장

: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신변처리, 가사지원,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

 

 

4-2) 격리, 수용, 보호에서 탈시설, 자립생활로

: 현재 대구시 등록 장애인 117, 141명 중 1, 518명(13%)가 시설에 거주중

2012년 시설 장애인의 70%가 지자체의 지원이 있으면 탈시설을 희망하고 있음.

자발적 입소자는 7.3%에 불과, 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도 심각

 

○ 장애인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지원 조례 제정

: 장애인의 환경을 고려한 실질적 주거지원 정책 마련

cf)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한 전세주택제공사업

경상남도, 자립홈 제공사업, 월세지원 사업

 

○ 장애인 생활지원 수당에 대한 조례 제정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 시청 복지정책관실 내 장애인 담당 인력 확충, 탈시설-자립전환을 담당하는 전담인력 배치

: 대구의 12만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정체계 필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인력 확충

→ 장애인 전담지원과 설치 및 인력확충

탈시설-자립전환 담당인력 배치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민/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탈시설 초기정착금 1인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

 

 

4-3) 발달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발달 장애인 가족은 돌봄 부담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사회적 돌봄 정책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확대 절실

 

○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대책 수립

 

○ (가정?학교?시설)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환지원체계 수립

 

○ 발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전면 확대

 

○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공공고용제 도입 및 지원인력 확대

 

○ 장애인가족의 정서?심리 상담 지원

 

 

4-4) 장애인 인권과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대구

 

○ ‘지역 장애인 플라자’ 건립

: 지역내 장애인 연수가 가능한 회의, 강당, 프로그램 시설이 없음

: 남성/여성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쉼터 설치 및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장애인들이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피할 곳이 없음

: 시립 병원 등과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 가족(부모, 형제, 자매)을 위한 상담지원

-> 장애인 인권센터, 장애인 전용 쉼터, 장애인 연수원, 장애인 가족 상담 등이 가능한 장애인 친화적 거점 공간 마련

 

○ 여성 장애인의 교육과 모성권 보장

: 여성 장애인의 63% 이하가 초졸 이하

: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지원 체계 마련

-> 여성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산부인과 지정

여성 장애인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