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이원준 후보 공약 5. 경제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대구를 위한 이원준의 약속 》

1. ‘갑의 경제’를 넘어 ‘을 편한 경제’로

2. 가계부채 및 주거안정

3.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

정의당 이원준 대구시장 후보, 경제 관련 공약 발표

- 대규모 프로젝트 경제가 아닌 민생경제, 자생경제로

- 시민들의 살림살이에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이원준 정의당 대구시장 후보가 어제(7일) 안전관련 공약을 발표한데 이어 오늘(8일) 경제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대구시장 선거 행보를 가속화했다.

이원준 후보는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대구를 위한 이원준의 약속’이라는 이름 아래 ‘갑의 경제를 넘어 을 편한 경제의 대구’, ‘가계부채와 주거안정’,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을 편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갑/을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운영 △지역 공공카드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 △상가임차기간 최소 2년 보장과 임차권 양도 가능을 약속했다.

또한 가계부채 없는 대구,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신용층을 위한 민생지원센터 설립 △공정 임대료 제도 도입을 통한 전월세 가격 안정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육성 △지역 사회적 경제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 지역특화모델 선정 및 육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신규 공공서비스 공급 30%까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원준 후보는 “무엇보다 민생을 중심으로 대구경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이상 국제대회 유치, 국책사업 유치 등의 유치 경제, 무슨 시티나 폴리스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 경제가 아닌 민생 경제, 자생경제로 지역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4년동안 대구경제를 살리겠다, 일자리 몇십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은 거짓공약”이라며 “화려하고 자극적인 공약을 남발하지 않는, 시민들이 직접 느끼는 살림살이에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공약>

1. ‘갑의 경제’를 넘어 ‘을 편한 경제’로 (서민, 민생 정책)

○ 갑/을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 운영

: 프랜차이저(franchiser: 가맹점 영업권 제공 회사)가 프랜차이지(franchisee: 가맹점)에게 휘두르는 횡포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

: 이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갑의 횡포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할 것

○ 지역 공공카드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지역펀드 조성하여 지역 신용협동조합 및 금융기관의 카드업 전환, 기존 금융 기관과 MOU를 통한 지역카드 도입, 카드수수료 및 적립금 협상

- 지역 및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1% 이하의 수수료를 적용

- 지역민의 공영체크카드 사용시 일정 포인트를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으로 조성

○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

: 유통산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 제한, 판매 품목 제한 등 제도적 기준 마련

: 대형마트 및 SSM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제정

-> 대형마트나 SSM을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 상가임차기간 최소 2년 보장, 임차권 양도 가능토록

: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현행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상가세입자가 초기 투자금 회수기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보증금 우선 변제 대상 결정기준을 현행 환산보증금에서 보증금으로 변경 △상가임차권 제3자 양도 가능토록 할 것.

2. 가계부채 및 주거안정

○ 저신용층을 위한 ‘민생 지원센터’ 설립

: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 가계부채 증가로 청년·자영업자 등 다수 취약계층이 저신용 층으로 전락해 고금리 ·다중채무에 시달리고 있음 (가계부채 1조원 시대, 자영업자 평균 가계 부채가 1억원)

: 민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불법 사금융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부터 저소득, 과다채무자의 재무 상담을 통한 채무조정은 물론 이후 금융지원, 복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정상적 경제생활로의 복귀까지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터널형 민생회복 지원체계 구축

○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을 통한 전월세 가격 안정

: 서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임대료 통제 장치 마련을 위해 지역별 공정임대료를 산정, 공지하도록 하는 체계 구축

: 임대료 상한선을 명시해 지나치게 큰 폭의 임대료 상승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것

3.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

○ 지역 중소기업 지원, 육성

: 대구의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로봇산업 등 훌륭한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함

: 지역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협력이나 하청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것

○ 지역 사회적 경제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경제의 주체로 참여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것

: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

: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통합적 지원제도 정비 및 지원체계 구축

1) 최저가 낙찰제도에서 최저가치 낙찰제도로의 전환

2) 공공기관 직원교육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교육 의무화

3) 사회적 기업 육성회의 활성화

4)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물품구매 목표제 조례 제정

5)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평가 가산점 도입

6) 사회적 기업 관련제도 개선

7) 학교 및 민간영역의 사회적 경제 교육 실시

8)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공동판매시설 확보

○ 사회적 경제 지역특화모델 선정 및 육성

: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 지역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구조 및 상호네트워크와 파트너쉽 추진

○ 사회적 경제에 대한 신규 공공서비스 공급을 30%까지 확대

: 지자체의 신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경제 부문 공급을 30%까지 확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시설관리, 재활용 등 환경관련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경제 부문의 공급율 30% 이상 시행

: 사회적 경제 부문을 통한 돌봄, 보건의료, 보육, 교육, 문화 등의 서비스 공급률 확대 및 목표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