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해야 한다.

- 34회 장애인의 날. 여전히 장애복지 후진국

    -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즉각 도입해야...

화마에 휩싸여 생사를 오가던 뇌병변 중증장애인 송국현씨가 지난 17일 새벽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갈 생명이 아니었다. 실제 생활의 불편함은 고려치 않고 사무적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장애인등급제도와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복지제도가 함께 낳은 비극이다.

고인은 국민연금공단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장애인등급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서비스가 가능한 등급을 받지 못했다. 구청과 주민센터 등의 긴급복지 신청도 받지 못했다. 그나마 가능했던 가사지원은 한 달 중,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만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장애인등급제의 폐지가 시급하다. 장애인과 가난한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부양의무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등급이 아닌 실제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불편한 몸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애꿎은 생명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당선 뒤 파기해버린 장애인공약을 지금부터라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스스로 보호받아야함을 증명하라 강요하는 비인간적 사술 장애등급제의 폐지를 위한 노력에 강한 불씨가 되어준 고 송국현님의 명복을 빌며 그가 꾸던 꿈의 실현을 위해 정의당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2014년 4월 20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