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원준 대구시장 후보, 보육 공약 발표

보육은 가정의 몫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구립산후조리원 설치, 한국형 마더센터 설치, 걸어서 10분 안심보육 실현

이원준 정의당 대구시장 후보가 보육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원준 후보는 ‘아이 키우기 걱정없는 대구를 위한 이원준의 약속’이라는 이름 아래 ‘육아기본선이 지켜지는 대구’, ‘보육비용 걱정없는 대구’, ‘아동이 안전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육아기본선을 지키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구립 산후조리원 설치 △한국형 마더센터 설치 △안심 어린이집 건립을 통한 안심보육 실현 △아빠 보육교실 운영과 출산·육아휴직 아빠쿼터제 도입 △읍, 면, 동마다 보육공무원 배치 등을 약속했다.

또한 보육비용 걱정 없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보육료 추가비용 없애 보육비용 안심 실현 △유치원비 상한선 도입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아동이 안전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소규모 어린이집·학원 및 내 집 앞 홈존 조례 제정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24시간 소아전용 응급실 운영 △방사능 걱정 없는 급식, 발암물질 없는 학교 등을 제시했다.

이원준 후보는 “보육 분야 대표 공약은 ‘육아기본선’을 지키는 것이다. 대구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육아의 기본선을 정하고 이것만큼은 시에서 보장하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육은 더 이상 가정, 특히 엄마의 몫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에 대해 사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접근해야 하며, 구호에 그치는 공약이 아닌 실천 가능한 작은 공약부터 실현해가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4월 15일 

정의당 이원준 대구시장 후보캠프

《 아이 키우기 걱정없는 대구를 위한 이원준의 약속 》

1. 육아기본선을 지키는 대구

○ 구립 산후 조리원 설치

: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2주간 평균비용이 200∼300만원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큼

-> 시군구마다 보건소 산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산모의 건강한 산후조리 지원

기존의 재가 산후조리사 파견인 ‘산모신생아도우미’ 역시 보건소에서 관리

○ 한국형 마더센터(영유아플라자) 설치

: 보육시설 따로, 시간제보육 따로, 보육정보센터 따로, 동사무소 지원 따로 등 현재 보육서비스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부모들이 알아서 찾아가야 하는 상황. 따라서 자녀육아에 관한 종합 거점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녀 양육에 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센터 필요.

-> 시군구마다 한국형 마더센터를 설치해 육아정보 제공, 부모상담 및 아동발달 검사 지원, 도서 및 장난감 대여를 포함한 영유아 전용도서관 운영, 시간제 보육 운영, 부모카페 운영 등 자녀 육아에 관한 종합서비스 제공

○ 안심 어린이집 건립을 통한 안심보육 실현

: 현재 대구지역 전체 어린이집 1590개 소 中 국공립 어린이집 39개소로 2.4%에 불과

-> 아파트 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동사무소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어 ‘걸어서 10분 안심보육’ 실현

-> 초등학교마다 병설유치원 만들어 ‘걸어서 10분 안심보육’ 실현

-> 직장 어린이집 확대로 ‘걸어서 10분 안심보육’ 실현

○ 아빠 보육교실 운영

: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하나로 아빠보육교실을 운영

아빠보육교실에서는 다양한 보육정보 및 아빠보육 자조모임 지원

○ 출산·육아휴직 아빠 쿼터제 도입

: 출산휴가, 출산 후 60일 이내 2주간 반드시 사용

: 육아휴직, 반드시 30일 사용, 노동부와 협의 후 육아휴직 아빠쿼터제 사용일수 확대방안 추진

○ 읍, 면, 동마다 보육공무원 배치

: 읍, 면, 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주민들의 보육접근성 강화

주민들의 다양한 보육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

2. 보육비용 걱정없는 대구

○ 보육료 추가비용 없애 보육비용 안심 실현

: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기타 필요경비로 인한 보육료 부담 여전

-> 시도지사 및 시군구에서 민간어린이집 추가 필요경비 관리감독 강화

관리감독 강화 이후 보육료 차액 지원

○ 유치원비 상한선 도입

: 보육료 상한이 없어 무상보육료 지원해도 부모들 실제 혜택 제대로 못봐

-> 교육청에서 유치원 누리과정에 대한 유치원비 상한선 도입

상한선 도입 후 유치원비 차액 지원

3.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대구

○ 소규모 어린이집·학원 및 내 집 앞 홈존 조례 제정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 대구를 위한 스무개의 약속 中)

: 어린이집 및 내 집 앞길을 홈존으로 지정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보호

차량 제한으로 골목길 문화 활성화

○ 아동 주치의 제도 도입

: 관내소아과, 가정의학과, 치과 등과 협약을 맺어 아동주치의제 실시

: 12세까지 등록 아동에 대해 일차적인 치료 뿐 아니라 주기적인 건강검진,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비용 및 건강관리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함.

○ 24시간 소아전용 응급실 운영

: 갑작스런 호흡곤란, 화상, 골절, 물건 삼키기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 소아가 많음

6세 미만 소아환자의 경우 18시에서 자정까지가 응급실 내원의 절반에 달함

-> 24시간 소아전용 응급실 운영으로 아이건강 안심위해 소아전용 응급진료실 별도 분리 및 소아과 전문의가 1년 365일 24시간 상주

○ 방사능 걱정 없는 급식, 발암물질 없는 학교

: 지속적으로 부실 급식 사건 발생,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필요

-> 어린이집에 친환경급식 예산을 추가지원

규모가 있는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센터를 이용해 식자재 구입

나머지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친환경 무상급식센터를 이용해 어린이집 식자재를 구입,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