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내란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바로잡기를 바란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무기징역으로 내려졌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감형된 셈이다. 지귀연 재판부에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져 매우 유감스럽다. 상급심 또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바로잡기를 바란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치밀하지 않아 계획이 실패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들었다. 어느 하나 수긍되는 부분이 없다.

우리 국민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의 사면을 경험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에 사면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국회는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시키는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어렵도록 하는 사면 기준과 절차의 획기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한 때 대통령으로서 책임감과 인간적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형을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국민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
 

2026년 2월 19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