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성명] 해외연수비 과다청구까지, 이럴 거면 차라리 해외연수를 없애라!
-의회 불법행위에 공무원 13명, 여행사 8명, 의원 1명 송치, 의원은 몰랐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늘 말썽이다.
해외 선진정책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이지만, 해외연수는 무수한 사건·사고로 얼룩져 있다.
관광성 외유 논란, 패키지 관광, 면피용 심사, 보고서 표절, 음주 사고, 폭행, 성추행 등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전문가들은 “(제도를 개선하고 인식을 바꾸면) 뭐라도 보고 배우는 게 있다.”며 방어를 해줬고, 기준 금액 자체가 너무 작아 제대로 된 연수를 다녀올 수 없다는 요구에 몇 년 전 행안부는 기준 금액을 대폭 높였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이제 해외연수비 부풀리기 논란까지 불거졌다.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지난 3월 국민권익위가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해외연수 실태를 조사해, 항공료 부풀리기 405건, 경비 부정 지출 178건, 직원 부담금 대납 117건 등을 적발해 해당 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이 같은 불법행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5월 대구시의회와 북구, 동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등 6곳 의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럴 거면 해외연수를 없애라!
여전히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해외 네트워크 등 지원책이 미비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게 음주·도박 사고, 폭행, 성추행, 연수비 부풀리기의 핑계가 될 순 없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의원들 콧바람 쐬고 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지방의회 3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면 없애는 게 맞다.

대구경철청은 6곳 의회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의회 공무원 13명, 여행사 관계자 8명, 의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의원은 몰랐고, 의회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가 알아서 했다? 지방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구의회는 의원 지인의 여행사와 수의계약을 했고, 북구의회는 전직 의원이 여행사를 직접 차려 일감을 따낸 사실이 드러났다.
의원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 더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