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활임금 광역단체 중 최저 대구시, 9개 구·군 시행 전무, ‘청년이 머무는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 말할 자격 있는가.

-143억 프로포즈존 만들고 커리어페스타만 연다고 청년이 머무르지 않아, 최소한의 기본 바탕 만들어야

올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시가 가장 낮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책정했으며, 대구 9개 구·군 중 생활임금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청년이 머무는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물가상승률과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이며, 최저임금과 별도로 조례를 통해 공무원이 아닌 지자체 소속이나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적용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구시의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594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으며 가장 높은 광주시(1만 2,930원)과 비교해 1,336원 낮았다. 법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28만원 차이가 난다.

<2025년 17개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시급>
▲서울 1만1,779원 ▲부산 1만1,917원 ▲인천 1만1,630원 ▲대전 1만1,636원 ▲대구 1만1,594원 ▲광주 1만2,930원 ▲울산 1만1,785원 ▲경기 1만2,152원 ▲강원 1만1,678원 ▲충북 1만1,803원 ▲충남 1만1,730원 ▲경북 1만1,670원 ▲경남 1만1,701원 ▲전북1만2,014원 ▲전남 1만1,930원 ▲세종 1만1,795원 ▲제주 1만1,710원

대구 9개 구·군 중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모든 광역·기초단체가 시행 중인 서울(25곳 중 25곳), 경기(31곳 중 31곳), 대전(5곳 중 5곳), 광주(5곳 중 5곳), 제주(1곳 중 1곳)와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또한 기초단체 중 한 곳도 시행하지 않는 광역단체는 대구, 경북, 경남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143억 프로포즈존을 만들고 커리어페스타만 연다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가 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대구시는 생활임금 적극 도입과 함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민간부문 저임금 해소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첨부1] 2025년 지자체별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
[첨부2] 2022년 ~ 2026년 지자체별 생활임금액
(출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실)
  

2025년 9월 29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