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해왔다”며 성소수자 인권을 과거로 되돌린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을 규탄한다.

경찰의 집회제한 통고를 멈춰달라고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헌법에서 부여한 인권 보호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책무를 방기한 법원의 결정을 규탄한다.

법원은 지난해와 같은 결정을 하면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이전 결정을 기계적으로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퀴어문화축제는 일반적 집회와 달리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 내에서 끊임없이 이동하고 참여하는 축제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실제 지난해 축제는 한 차로에서 할 수 없어 장소를 옮겨야 했음에도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법원은 기각 결정에서 “집회금지가 아니라 괜찮다”는 판단을 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신고’로 충분하다.
그럼에도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경찰 등 공권력이 향후 언제든 집회를 허가할 수 있다는 그릇된 해석을 갖게 할 수 있다.

법원은 또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이 얼마나 보호돼야 하는지는 확정하기 어렵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항상 변해왔다”며 “퀴어축제도 2009년 이후 매년 개최됐고, 그 사이 소수자들의 인식과 정부의 보호 수준도 향상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만에 하나 성소수자들의 인식과 인권이 나아졌다면 오랜 기간 온갖 방해와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인권 보호와 성소수자 가시화를 위해 그들 스스로 노력한 결과다.
정부 관계자와 여당 정치인들은 여전히 보편적 인권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등의 반인권적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보호 수준이 향상됐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법원의 이번 결정을 규탄한다. 또한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계속 연대할 것이다.
 

2025년 9월 19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