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퀴어축제 제한통고’ 집회의 자유에 ‘허가’는 필요치 않다. ‘신고’로 충분하다.
-대구 경찰과 법원은 대구시의 ‘집회 자유 침해’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

경찰이 오는 20일(토) 개최 예정인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 집회제한통고를 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이며, 집회신고를 마친 전체 2개 차선 중 1개 차로로 축제를 하라는 것이다.

경찰의 집회제한통고는 축제 주최측이 준비한 집회를 온전히 보장할 수 없으며, 시민의 불편과 집회참여자의 안전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한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대중교통전용지구 2개 차로에서 개최되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함을 의미한다.
집회의 자유에 ‘허가’는 필요치 않다. ‘신고’로 충분하다.

대구 경찰과 법원은 홍준표 시장 시절 대구시의 모든 시민을 상대로 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침해’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야할 경찰은 당장 ‘집회제한통고’를 거둬들이시라.

제17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경찰의 집회제한통고를 거부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경찰의 ‘집회제한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라.
“집회나 시위에서 이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하다. 따라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되새기길 바란다.
 

2025년 9월 15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