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통령 후보 대구지역 공약

슬로건: “성장 사회를 넘어, 전환·생태·돌봄 사회로!”

<전환 사회, 대구 공약>

1. ‘친환경 미래산업’으로 ‘정의로운 전환’

○ 현황
- 대구는 자동차 부품산업 대표도시이며 제조업 고용 비중의 10%를 차지함.
- 기후위기가 산업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빠른 속도로 산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선진국의 탈탄소산업으로 전환 속도에 발맞추어 이를 대비할 필요성 높음.

○ 공약
- 대구를 ‘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특별지역’으로 지정
-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미래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및 산업생태계 구축
- ‘정의로운 전환기금’ 통한 교육·소득 보장 및 전환 지원

2.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 확대

○ 현황
- 매년 평균 6,000명의 청년이 대구를 떠나고 있음.
- 많은 정책이 만들어지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음.
-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함.

○ 공약
- 태양광 발전 확대에 매년 시 예산의 5% 투자로 일자리 6,000개 확대
-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으로 ‘따뜻한 주거복지’와 함께 일자리 6,800개 확대
- 공공기관 지방대 의무채용 법정비율 50% 상향


<생태 사회, 대구 공약>

3.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교통시스템 도입과 재생에너지 확대

○ 현황
- 대구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낮고 인구 대비 승용차 비율이 높음.
- 그에 비해 인구 당 도시공원 면적이 크게 부족함.
- 빈번하게 발생하는 열대야, 폭염 등을 완화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공약
-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실시 및 반값교통비 실현, 무상교통 단계적 확대
- 대중교통 연계되는 공유자전거 도입 및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 확충
-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 단계적 100% 추진

4. 낙동강 및 지역하천 재자연화 및 도심공원 확충

○ 현황
- 대구시민은 안전한 식수에 대한 갈망이 큼.
- 낙동강과 금호강 보 설치는 하천의 오염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음.
- 생태계 단절과 지독한 녹조현상을 벗어나기 위해 재자연화가 시급함.

○ 공약
- 낙동강 및 금호강, 신천 등 재자연화 추진
- 산업단지 무방류시스템 등 하·폐수처리시설 고도화
- 열대야, 폭염 등을 완화할 녹색 도심공원 확충


<돌봄 사회, 대구 공약>

5. 돌봄 국가(지방정부) 책임제

○ 현황
- 가속화되는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존속살해, 동반자살, 간병학대 등 증가함.
- 이런 비극을 막지 못한 현실은 사회안전망을 다시 손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개인에게 주어진 돌봄 부담을 국가(지방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함.

○ 공약
- 통합적 돌봄정책 운영을 위해 ‘시민돌봄보장조례’ 제정 및 기금 설치 지원
- 복지+의료+고용+돌봄 등 모든 복지제도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 사회복지 종사자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

6. 제2 대구의료원 건립 및 공공의료 강화

○ 현황
- 코로나 시기 대구시민은 큰 고통을 겪었고, 공공의료 강화 요구가 높음.
- 시민공론화 진행하여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전임 홍준표시장에 의해 원점화됨.
- 지역 간 건강 불평등 해소와 포괄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 시급함.

○ 공약
- 제2 대구의료원 조기 건립
- 공공의료원의 역할 강화와 간호사·의사 등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 시민 중심의 의료를 위한 공공의료원 역할 전환


<별첨> 대구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

1.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에 대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이슈는 20년 째 선거 때마다 올라오는 단골메뉴입니다. 민주당이 선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으면서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소음 등 피해가 많은 군공항을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대구 시내에 존치하는 것이 시민 다수의 뜻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정략적으로 이를 왜곡하여 통합신공항을 대구 시내에서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군위로 이전하면 접근성이 떨어져 효용성은 낮아지고 시민의 불편은 커질 것입니다. 이는 적자로 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대규모 SOC사업은 일시적인 경기부양효과는 있지만, 그 결과가 경제성이 없으면 결국은 애물단지가 됩니다. 대규모 SOC사업은 정치적인 이유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본격 추진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중단하고, 기존 공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추진하다가 또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중단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소모적인 갈등에 휩싸인 대구경북 시도민들 뿐입니다.

2.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서울과 함께 양대 특별시가 된다.”거나 “연평균 성장률, GRDP, 일자리 수, 사업체 수 등이 적게는 2.8배, 많게는 8.4배 오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풀려진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증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 붐을 조성하기 위해 쟁점 문항을 제외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고, 홍보물을 배포하면서 유리한 점과 장점만 부각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북도와 제대로 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임 홍준표 시장의 치적 쌓기, 정치적 야욕을 위한 추진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대구경북 내에서 경제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크고, 김천부터 대구, 경산을 거쳐 포항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경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시 쏠림 현상과 경제 격차에 따른 불균형으로 지역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행정통합은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론과 실질적인 계획, 무엇보다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공감 없이 통합을 추진하면 실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시·도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분히 숙의 토론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시·도민의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3.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해평취수원 이전 또는 안동댐 이전 등)

전임 홍준표 시장의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은 금호강 보 설치와 취수원 안동댐 이전을 주요 골자로 하는데, 이는 대구시민의 안전한 식수에 대한 갈망을 이용한 시민 호도일 뿐입니다.
금호강에 보를 설치하고 물을 가두면 수질이 나빠지고 이는 낙동강 오염을 더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취수을 안동댐으로 이전하고 식수댐을 건설하자는 주장은 과거 회귀적 발상입니다. 댐은 생태계 단절과 지독한 녹조현상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댐 시대의 종언을 말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죽음의 댐’으로 불리는 영주댐의 사례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안전하지도 않고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토목사업인 취수원 안동댐 이전 논의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해평취수원 이전 논의 전에 대구와 구미 산업단지에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해서 공장 폐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해야 하며,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해서 강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모두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낙동강의 수질을 먼저 좋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인권침해시설 폐쇄 및 탈시설 정책에 대해

대구희망원, 청암재단 등 크고 작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비리, 강제 노역 및 인권유린은 집단 거주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화와 탈시설화’를 선언하고, 시설 민주화 노력에도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시설에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인권침해 거주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거주 장애인에 개인별 주택 및 24시간 지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의 고용보장 대책을 마련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기준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