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걸핏하면 거부, 이유 없이 거부, 정책토론 거부하는 대구시를 규탄한다.
-시민 1,743명 청구한 지원주택 정책토론, 내용·절차 문제 없어
-사유 제대로 밝히지 않고, 심의위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아

지난 1월 14일 대구시민 1,743명은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을 대구시에 청구했다. 하지만 2월 12일 대구시는 그 청구를 거부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지원주택 제도화는 장애인, 홈리스, 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자립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정책으로 이미 서울 등에서 조례를 통해 제도화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이맘때 대구시는 기존 300명이던 정책토론 청구인 수를 1,500명으로 5배 늘리는 조례를 제출했고, 대구시의회는 1,200명으로 조정해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해 시민사회가 그 요건을 충족하여 제출한 8개의 정책토론 청구 중 7개를 대구시는 거부한 바 있다.
당시에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라고만 할 뿐 미개최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1,743명의 시민이 청구하여 청구인 수 기준도 충족했고, 조례에서 정한 청구 제외 대상 사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구시는 마땅히 정책토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하지만 대구시는 “미개최 사유를 알려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만 늘어놓고, 심의위원에게조차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면 토론하기 싫어서 거부하는 것 외에 이유가 없다고 봐야 한다.
지금 당장 조례를 만들라는 것도, 지금 당장 예산을 수립하라는 것도 아니다.
지원주택 제도화를 요구하는 이들은 정책토론이라도 해보고, 필요한지 아닌지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이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구시의 쪼잔함과 뻔뻔함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걸핏하면 거부, 이유 없이 거부하는 대구시는 스스로 시민의 공복임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2025년 2월 26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