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청암재단 장애인시설 근본적 문제 해결하겠다는 대구시,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합동 지도점검 결과, 지난해 10월 불거진 시설 종사자에 의한 거주 장애인 폭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단 운영 거주시설 1곳 폐지, 거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시설 거주 장애인 폭행 의혹은 이미 작년 10월에 불거졌고,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천막농성도 12월부터 진행 중이다.

청암재단 산하 시설의 인권침해 의혹은 하루 이틀 제기된 사안이 아니다.

또한 청암재단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집단거주시설의 구조적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대책 마련과 함께 전방위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대구시가 다짐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길 고대한다.

더불어 청암재단 뿐 아니라 모든 집단거주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촉구한다.

2022년 2월 22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