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전하고 성평등한 교육현장을 위해 대구교육청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최근 6년간 대구교육청 성비위 징계 현황 47건

- 대구교육청은 교사, 학생 모두의 성인지감수성 교육 강화 계획 마련해야

- 성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최근 모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교육 현장에 있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의당대구시당은 대구의 각 학교 현장에서 일어난 교사들의 성비위 실태를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확인했다.

강은미 의원실에 제출된 대구교육청 산하 교원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6년간 47건의 성비위가 있었다.

국공립이 29건, 사립이 18건으로 국공립의 비중이 높았다.

초등학교 12건, 중학교 17건, 고등학교 18건으로 초,중,고에 골고루 분포해 있었다.

직위별로는 교사 42명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교장·교감에 의한 성비위도 5건이나 되었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24명, 교직원이 10명, 일반인이 13명으로 학생의 비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장과 교감에 의한 교직원 성비위가 5건, 교사에 의한 학생의 성비위가 25건, 교사에 의한 일반인에 대한 성비위가 13건, 교사에 의한 교직원에 대한 성비위가 5건 이다. 교사에 의한 학생의 성비위가 다수를 차지하는 데, 최근 2019년과 2021년에는 총 13건 중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희롱, 성폭력이 11건이나 된다. 교장·교감이 교사를,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성비위는 자신의 ‘우월적 직위’를 악용하여 저지른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아닐 수 없다.

성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1건, 성매매가 7건, 성폭력이 16건,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가 2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징계를 살펴보면 중징계는 파면 2명, 해임 18명, 강등 1명, 정직 8명이다. 경징계는 감봉 9명, 견책 9명이다.

이들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폭력 1건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폭력 1건은 해임이 되고도 다시 교단으로 복귀한 경우였다. 두 사람 모두 공립학교 교사다. 복직의 사유를 알 수 없으나 해임이 되고도 복직이 되었다는 것에 대구시민은 납득하기 어렵다.

성매매를 한 교사는 총 7명이다. 이들의 징계는 견책이 2명, 감봉1월 2명, 정직1월 2명, 해임 1명이다. 이들은 모두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 교사가 성매매를 했는데도 경징계가 4명, 중징계가 3명이고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현직교사로 교단에 있다. 학교는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닌데 성매매를 한 교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친단 말인가.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버젓이 학교에 남아 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징계 2건은 2016년 정직3월, 2018년 해임의 징계가 내려졌다.

성비위 사건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성비위를 예사롭게 여길 일이 아니다. 교육현장에 대한 대구시민의 도덕적 기준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원들의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학교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에게도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진행하여 교사 학생 모두에게 성인지감수성 지수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성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로 일벌백계하는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성심껏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다수 교사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2021년 11월 11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