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년 11월 4일(목) 13:30
○ 장소 : 대구YMCA100주년 기념관 백심홀
[기자회견문]
대구의 역사와 청년의 창의가 살아나는 ‘녹색창의도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선 후보(대통령 예비후보) 심상정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대통령 예비후로로 정식 등록하고, 첫 지역 방문으로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는 신라 경덕왕 시절부터 무려 1,300여 년간 이어져온 이름입니다.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이토록 장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를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대구가 그 역사에 걸맞게 다시 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28 대구 학생의거’는 4.19혁명의 뿌리였습니다. 늘 불의에 항거해온 대구의 청년들은 우리 독립운동사에도 수많은 족적을 남긴 바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대구 시민들의 가슴 속에는 변화와 미래에 대한 열망이 뜨겁게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텃밭 아니냐”, 그런 정치권의 말들은 우리 대구시민들을 우롱하는 말입니다. 대구는 특정 정당의 텃밭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의 텃밭’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이 되었지만, 다수 시민의 삶은 여전히 후진국이고, 청년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생률은 세계 최저입니다. 기후 악당국가 오명은 지금처럼 대처하면 우리 자손들까지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전환의 정치로,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에게는 그동안 수고비 주실 만큼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주셔서 이제 거대 양당은 대구의 미래에 대해서 별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화 이후 34년, 양당이 번갈아 권력을 잡았지만 대구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특히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북대 학생들이 매년 600명씩 자퇴를 하고, 대구의 청년 고용률은 51%에 불과합니다. 교육과 산업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나아질 거라고 여기는 대구시민들이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빼앗긴 대구의 미래를 되찾아 와야 합니다. 국가 지표만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 대구시민의 삶이 선진국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구를 어르신들의 지혜와 청년들의 창의가 공존하는 ‘녹색창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산업화시대를 주도한 자부심을 가진 대구가 녹색전환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구 자동차 부품산업의 녹색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고, 일자리 만드는 혁신을 하겠습니다.
대구는 자동차 부품산업 대표도시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이 제조업 고용비중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맞아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피할 수 없습니다.
폭스바겐은 2026년까지, 볼보, 포드, GM은 2035년까지만 내연기관차를 생산하겠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의 탈탄소산업으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급속한 산업전환 과정 속에서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고용불안, 소득손실을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대구 자동차 부품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구를 ‘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서 녹색모빌리티 전환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탈탄소 자동차 부품기술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녹색교통과 녹색운송 기술 및 서비스 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제품개발에도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녹색전환의 과정이 다양한 녹색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혁신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환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과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통해서 빈틈없이 교육 지원, 소득 지원, 전환 지원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둘째, 대구를 전기대중교통과 자전거, 숲이 가득한 녹색도시로 전환하겠습니다.
대구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전기대중교통 도입을 앞당기겠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를 대거 확대하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연계되는 대구형 공유자전거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전기자전거 500여대 운행 중) 서대구 역세권 개발 및 대구-광주 내륙철도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당 도시공원 면적이 크게 부족한 대구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고, 심상정 정부는 각별한 의지를 갖고 대구의 도심공원을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러한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통해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해왔던 열대야, 폭염을 완화하고, 기후위기에 준비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주4일제와 산학협력 지원으로 청년들의 창의성이 살아나도록 만들겠습니다.
중소 벤처 기업들은 인재가 없다고 하고, 청년들은 일할 맛 나는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주4일제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중소 벤처 기업들의 주4일제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주4일제 혁신기업’을 통해 일할 맛 나는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대구로 돌아오고, 대구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선진국들 간의 산업경쟁은 한 마디로 창의경쟁입니다. 창의성은 휴식과 여가에서 나옵니다. 청년들이 책도 읽고, 새로운 기술도 익히고, 넓은 세상을 여행하며 새로운 상상력도 키울 수 있게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4일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지방대 의무채용 법정비율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실히 끌어올리겠습니다. 지역 인재가 지역 산업과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넷째, 팬데믹으로부터 대구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우리 대구시민들의 놀라운 시민정신으로 초기 코로나 확산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런 코로나 확산으로 큰 고통을 겪으셨고, 여전히 그 아픔 속에 계실 많은 대구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으시도록 확실한 공공방역 시스템과 공공의료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여당의 후보는 갑자기 ‘위로금’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급한 것은 다시는 팬데믹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확실한 공공방역 시스템과 공공의료체계를 갖추는 일입니다. 우리 현장의 의료진들 잠도 못 자고, 휴일도 없이 살인적인 노동을 견디고 계십니다. 위드 코로나가 결코 이분들의 고통을 연장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내년 정부의 재정은 위드 코로나 종합플랜 마련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최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제2의료원 건립’ 예산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의 핵심은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공공병상과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대구시민들께서 두 번 다시 비극을 겪지 않으실 수 있도록 심상정 정부에서는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심상정의 정치 20년은 오직 시민의 삶을 바꾸는 20년이었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이런 이념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누가 미래를 얘기하는지, 누가 시민의 삶을 얘기하는지 지켜봐주십시오. 저 심상정은 우리 시민들께서 쥐어주시는 힘만 믿고,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미래로 건너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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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 방문지역이 대구인 게 인상적이다, 대구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위드코로나가 시작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겪었던 지역이 대구였고 대구시민의 지혜와 협력으로 팬데믹 상황을 잘 극복해 온 경험이 있다.
위드코로나의 성공을 위한 40일이 중요하다.
위드코로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 중환자 병상 확대, 상병수당을 비롯한 코로나 휴가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정부가 이번 예산 편성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 대구를 첫 방문지역으로 선택했다.
다음주부터 22년도 예산 심의가 진행된다. 지금 이 시기에 시민들을 위로하는 재난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위드코로나 성공을 위한 공공의료 및 방역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는데 정부 예산을 써야 한다.
Q.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하셨다. 당선 외에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신가?
경제지표만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고자 대통령이 되려 한다.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경제선진국이다. 시민의 삶의 지표를 나타내는 OECD통계들은 하나같이 최악의 기록을 갖고 있다.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중대재해 최고, 출생률 최저, 이런 상황이다. 우리 청년들은 미래를 빼앗겼다.
사람목숨이 이렇게도 가벼운 나라가 과연 선진국인가? 이토록 불평등과 차별이 심한 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국가인가?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든 나라에 미래가 있나? 이 질문에 답변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거대 양당들은 지난 34년간 권력을 번갈아 쥐어왔다. 신구기득권 양당체제를 우리 시민들이 단호히 심판하시고 시민들의 삶을 열어나가는 새로운 미래를 선택해 주십사 말씀드린다. 그 도구로 심상정을 써달라.
Q. 국민의 힘 후보 경선이 내일 마무리된다. 어떤 후보가 될 것이라 보시는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윤나땡, 홍나땡이다. 윤석열 후보가 나와도 땡큐고 홍준표 후보가 나와도 땡큐다. 이 두분 사이는 막말과 망언사이가 아닌가 생각한다.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계속된 실언을 해 왔는데, 실언의 반복은 결국 인식의 문제라고 본다. 윤석열 후보의 망언이 오히려 홍준표 후보를 도와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Q. 대구에 노태우대통령 건립에 대한 주장과 논란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난 국가장 때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말씀 드렸다.
우리 시민들은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에 대한 감정은 다른 것 같다. 아들이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하는 성의를 보인 점은 저도 인정하지만 내란죄와 광주학살의 주범이라는 실체적 역사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국가장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에 준해서 기념관 문제도 노태우 씨를 지지하는 분들이 사적으로 구상하는 것이라면 존중할 필요가 있겠지만 국가나 시가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Q. 대구의 주 4일제에 도입에 대한 질문을 드린다. 대구는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의 저임금 구조에 있다. 주 4일 일해도 먹고 살만한 임금이 주어져야 하지 않겠나.
우선, 대구의 벤처기업의 주4일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구에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주4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벤처기업들의 주4일제 도입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청년들이 되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청년 대책의 하나로 말씀을 드린 것이다.
주4일제 공약은 이미 대세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시대정신은 국민의 열망이 집약된 것이다. 저도 처음 주4일제 공약을 발표했을 때, 이정도의 뜨거운 반응을 보일 줄 몰랐다. 여야 통틀어서 대선 후보들이 낸 공약들 중에 주4일제만 국민의 지지를 받고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세계 10위 선진대국의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당연한 대접을 받고 싶다는 열망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대정신을 받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주 4일제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 임금삭감 없는 주 4일제가 가능한가? 5인미만 사업장과 자영업자들은 주4일제의 차별을 당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저는 처음부터 주4일제는 친노동법과 병행추진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임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주4일제와 관련해서 생산성이 줄어든다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연구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주4일제가 1인당 1.5배의 생산성 향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일본지사에서 주4일제를 시험하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생산성이 향성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업종별 규모별 격차문제는 불가피한 점이 있을 것이다.
2004년부터 제도화 되기 시작한 주5일제가 6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7년이 걸렸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아예 배제가 된다. 그래서 신노동법이 필요하다. 신노동법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들은 동등하게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기존 낡은 노동법을 고치자는 것이다.
그리고 주5일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 7년을, 5년 이내로 단축해서 주4일제시대로 열어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Q. 이재명후보 대장동 의혹과 관련, 이재명후보가 과연 대선을 끝까지 마칠 수 있을거라 보나.
대장동 사업에 본질은 전문학적 민간특혜에 동원된 공공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공공 유린에 대해서 분명한 수사결과를 내야 한다. 이재명후보의 대선가도는 이 수사결과에 집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있을 것 같다.
대장동의 주범들이 오늘 아침에 구속이 되었다. 이제 정치권 수사만 남았다. 이재명 후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윤석열 전 검사의 저축은행 배당권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누락이라든지 이런 정치권에 대한 수사, 법적 카르텔에 대한 수사만 남았다. 그 수사를 검찰이 공정하게 할 수 있나? 이재명 후보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오징어게임의 상징적인 사례가 대장동 사업. 설계자가 추진한 것.
Q. 지금 민주당의 부동산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무능정부임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역대 정권 중에 가장 집값을 올리고 다주택자를 양산한 정부다. 집 없는 서민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감세에 앞장서 왔던 정당이다.
부동산 대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권력을 줬는데,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고 가장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시장도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을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는 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민간특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회의적일거라 생각한다.
Q.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나 양당체제종식 선언을 하자고 제안하실거라 했다.
제가 출마하면서 양당체제 종식을 말씀드렸다. 김동연, 안철수 두 분도 양당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진정성이 있으면 양당체제 종식 공동선언을 하자는 것이다.
저는 이분들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적도 없고, 책임연정을 제안한 적도 없다.
Q. 이번 대선도 양당후보가 굉장히 치열해 질 것 같다.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민주당이라든지 쪽에서 후보들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단일화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논리 자체가 양당독제체제이다. 독립된 정당이 후보를 내서 시민의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크다는 이유로 압박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거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다. 자신 없으면 링에서 내려오라고.
단일화에 대한 역사적 시효가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개혁정당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로 출범을 했으나 지난 재보선때 국민들이 평가를 내렸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개혁열차는 탈선했다고 본다. 정의당은 그동안 정책적으로 맞으면 연대하고 다르면 견제하고 비판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의 10년 전, 20년 전 개혁의지를 갖고 있었고 그렇게 평가받을 당시 상황을 지금에 대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신물나는 이유가 내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다. 양당정치에는 지방소멸, 청년의 미래, 노동자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정당이 하나 더 만들어 진다는 것은 시민의 의견이 정치에 들어가는 것이라 이해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극단적 양극화, 기후위기 상황에서 서로 비슷한 양당 후보들 간에 경쟁으로만 이어진다면 우리 국민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거나 본다.
지금 양자대결에 시민이 있나? 미래가 있나?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다자구도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다자구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후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으로 나가는 것이 시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정치개혁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심상정은 양당체제가 대변하지 않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시민들의 마이크를 단호하게 지킬 것이다. 차악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하는 우리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겠다. 최선의 선택지로서 심상정 대선후보가 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