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윤소하의원 20일 대구 방문 ‘희망원 사태 근본적 해결 없이, 앞으로의 대구시 복지정책 희망 없을 것’

- 희망원 특별 감사팀 방문. ‘강도 높은 조사만이 떨어진 대구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내는 일’

- 대구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 감사 요청할 것. 

- 조속한 시일내 국회 보건복지위 현장조사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협의중. 아울러 복지부 차원의 진상조사 및 사태 해결 요청 할 것. 

- 희망원 노조원들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 전해. 그 힘과 수고 함께 지켜나가겠다.며 격려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정의당 대구시립희망원 진상조사특위와 함께 20일(목) 대구를 방문했다. .

지난 달 7일 대구를 방문해, 대구시장 및 대구희망원 대책위와 면담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 후 두 번째 방문이며, 대구시립희망원의 회계 비리를 지적하는 기자회견과 이번 국감에서 사망자 의혹, 부실한 대구시의 관리 감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오후 4시반 대구시청 별관에 마련된 특별감사실을 방문한 정의당 희망원 특위는 격려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대구시 이경배감사관은 진행상황을 설명하며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혹들을 스크린해가며 시비, 국비 투입된 회계자료를 확인하고, 이후 생활인조사까지 진행할 것이다. 인권위조사를 비롯해 검찰조사도 시작되었기에,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행여 부족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조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의원은 ‘자체감사는 심리적으로도 괴로우며, 여러문제가 얽혀있어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몇일전 국회에서 제안한 보건복지위의 현장조사와 복지부 차원의 조사와 점검과는 별도로 대구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에 있다. 감사원감사가 이뤄질때 대구시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 달라’며, ‘희망원은 대한민국의 대규모 시설 문제, 향후 복지정책과 관련된 뜨거운감자가 될수도 있는 사건이다.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길 바란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의원은 ‘권영진시장과의 면담에서 향후 진상조사시 민,관이 협력적인 관계로 잘 풀기를 바랬다. 관피아적 문화와 현재의 구조에서 관만이 참여하는 조사는 어떠한 의혹 해소에도 불구하고 신뢰 받기 어렵다는 점과 진상조사가 끝난 후엔 결국 향후 대안문제가 남을 것이며, 감사때부터 민관이 함께 풀어야 향후 해결방안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렇기에 현재 진행되는 특별감사에 아쉬움이 크다.’며, 

‘공동감사는 어렵더라도 감사진행에 관해선 소통을 긴밀히 해달라. 그래야 향후를 함께 만들어 가기 쉬울 것’이라 당부했다. 

끝으로 윤의원은 ‘강도 높은 감사를 부탁한다. 본의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며,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해결’하자고 전했다.. 

이에 앞선 오후 2시. 대구시청앞에서 진행된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결의대회’ 참석한 윤의원은 ‘처음 대구시당의 보고로 이사건을 접하고 기가 막히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구시립희망원 문제는 인권유린, 부정부패 비리, 관피아로 대변되는 온갖 썩어빠진 문제가 종합선물세트처럼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바로잡지 않으면 안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앞으로 대구시와 대한민국의 어떠한 복지 정책도, 소외된 약자를 위한 정책도 희망이 없을 것’이라며,

‘정의당은 대구시에 분명히 요구한다. 더 이상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고 명예를 실추 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로 답해야 한다.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을 내건 정의당이 끝까지 함께 싸워가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희망원 사건을 세상으로 들고나온 희망원 노조원들의 노력과 수고에 감사를 전한다. 노조는 노동자만의 권리를 지키는 곳이 아니다. 소외되고, 삶의 그늘진 곳에 있는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중심에 있다. 그 힘과 수고를 함께 지켜나가는 것 역시 우리의 일’이라며 이들을 격려했다. 

같은날 저녁 희망원 노조원들과의 간담회를 끝으로 대구 방문을 마친 윤의원은 ‘이번 대구 방문을 통해 국정감사 이후에도 대구시립희망원 문제를 놓치지 않고, 국회와 정의당이 끝까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대구 시민들께 보여드리겠다.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희망원에 대한 대구시의 특별 감사의 진행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구지역 시민단체 및 희망원 노동자들과 함께 사태 해결을 논의해 나갈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의당 희망원 특위는 지난 9월23일 결성되었으며,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국회 보건복지위)과 장태수 대구시당공동위원장이 공동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강은미 국민건강복지부 부본부장(전 광주광역시의원), 이영석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10월 20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