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위험한 도박이 된 사드 배치 즉각 중단하라!
- 국민적 합의도, 외교적 전략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사드 배치 즉각 철회하라
- 사드 배치 동북아 평화 공존 저해하는 대재난 될 것.
- 왜관 사드 배치는 잠정적 K2 이전 막는 복병 될 수 있어.
중국, 러시아 등 역내 국가들은 물론 우리 국민의 반대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 어떤 국민적 합의도, 외교적 전략도 없이 사드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태도에 정의당 대구시당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정의당 김종대의원(국방위원회)은 ‘사드는 실전에서 시험이 되지 않았다’라며, ‘설령 사드가 배치된다 하여도 북한은 사드의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재래식 공격수단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사드의 실질적 한반도 방어 효용성에 대해 무수한 논란이 있지만, 당국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 러시아의 압박으로 북한을 핵 포기와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겠다는 정부의 외교적 구상에도 사드 도입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사드 도입은 중대한 전략적 변화를 초래함은 물론이고, 한반도 지정학의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냉전 이후 상호의존과 교류협력이라는 동북아 국가들의 평화공존을 저해하는 대재난이 될 수도 있다.
철저히 안보 군사적 관점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인 만큼 정치 정략적 요소가 개입돼선 안 된다는 일각에서의 주장에도 한마디 하겠다. 동북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드배치는 국제정치, 국내정치, 기술적 요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안보문제이다. 비전문적인 국방부가 전권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오늘 칠곡 왜관이 사드 배치 유력지로 보도되었다.
주민 반발과 환경 영향, 기지 조성 비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라는데, 그간 미군 주둔으로 인한 고엽제, 미군 범죄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 왔던 주민들에겐 엎친 데 덮친 격인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다.
아울러 왜관의 사드 배치는 미군의 전략적 요충지가 된다는 점에서 전략적 지원 및 활용 방안에서 잠정적으로 K2 이전을 막는 복병이 될 가능성도 크기에 대구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문제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정부가 추진중인 사드 배치 논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밝힌다.
한반도 방어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무기체계 하나에 우리의 지정학적 운명을 맡기고, 주민 불안과 분열만 야기 시키는 위험한 도박을 이제는 중지해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5일
정의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