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누리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지침.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해악질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어야 할 지방의회가 특정정당의 손아귀에 놀아날 상황이다.
영남일보 보도(10일자)에 따르면 최근 새누리당 중앙당은 ‘하반기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지침’을 통해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에 나설 후보들을 당내 경선으로 단일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미 대부분의 의회에서 압도적 과반을 점하고 있는 대구에서 의장단 후보 단일화는 야권의 의장단 진입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은 자율과 참여이다.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 특정 정당이 내부 지침과 규약을 통해 강제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도전이며, 훼손이다.
이는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편에서 진정성 있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기는커녕, 당의 울타리 안에 가둔 채 당론에 따라 지방의회까지 좌지우지 하겠다는 태도밖에 안된다.
새누리당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악(害惡) 하는 일련의 지침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
아울러 새누리당 지방의원들 역시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길 바란다.
본인의 대표성마저 부정하고 훼손하는 소속정당의 행태에 대해에 대해 성숙된 민주의식을 드러내길 바란다.
2016년 6월 10일
정의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