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유가초 통폐합 결정. 성공적인 행복학교 사업 스스로 뒤집는 꼴.
최근 통폐합 결정이 내려진 유가초는 대구시교육청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행복학교 사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 학교중 하나다.
학생수 감소와 폐교의 위기를 안은 농촌, 도심의 소규모 학교들이 효과적인 행정, 재정 지원 결과에 따라 우수한 교육시설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은 통폐합을 통해 이를 되려 없애버리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교육부가 2015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에 최근 5년간 학교 통폐합 실적을 평가지표로 넣으면서 각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시설을 탁상공론식 경제논리로만 대하는 교육부도 문제이지만, 자신의 성과를 뒤집으면서 까지 지침을 따르겠다는 우동기교육감과 대구시교육청의 줏대 없음도 문제다.
누리과정의 무리한 예산 편성을 위해 학교 운영비 삭감과 폐교 부지 추가 매각등을 진행해온 대구시교육청의 행보를 보면, 매년 1~2곳의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 역시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경제적 시각에서의 결정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울러 교육청이 당근책으로 내어놓은 유가초 학생들에게만 지원하겠다는 특별 혜택은 신설학교 신입생과의 차별을 낳을 수 있는등 준비와 고민되지 않은 무리한 통폐합 추진이 각종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인 방안들로 채워질 우려 또한 있다.
우동기교육감과 대구시교육청은 부디 부화뇌동(附和雷同) 않기 바란다.
학생수가 늘어나고 학부모의 만족감을 이끌어낸 유가초의 경우처럼, 행복학교와 같은 다양한 지원과 시도를 통해 소규모학교가 살 수 있는 각종 방안 모색과 지원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10일
정의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