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책임한 박근혜정부. 공약이던 누리과정 시·도교육청에 책임 전가

- 지방재정·지방교육 재정 옥죄는 2016년 예산안

- 공약이자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정부가 책임져야...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이 발표됐다. 국책 사업으로 누리과정을 공약했던 박근혜정부는 그 책임을 모조리 지역 교육청에 전가했다. 공약 이행보다 후퇴가 더 많은 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에도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기재부는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일절 편성하지 않은데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통해 법적 강제까지 하겠다는 이야기다. 더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의무 지출을 않을 시 환수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율의 인상(현행 20.27%→25.27%)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밀어붙이기를 강요하고 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인 시·도 교육청의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며, 무상보육이란 국가 책임의 전가(轉嫁)이다. 정부는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의 예산운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방 교부세 개편안의 일방적 시행보다는 우선적으로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최근 늘어나는 퇴직교사의 명예퇴직 수당과 누리과정 예산을 위해 대구를 비롯한 시·도교육청들은 지방채를 늘려 이를 해소하고 있다. 대구시 교육청의 2015년 예산을 보면 지방채 발행예정액으로 3,504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2013년말 지방채 잔액 1,417억원의 2배를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아래 표1. 참조) 지방교육청의 재정 악화에 따른 피해는 다분히 일선 학교와 학생들에게 봐야 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운영 예산 축소등 학교 운영비 삭감등으로 메꿀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사회 복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나 국가의 정책 목표에 따라 도입한 복지 사업은 전액 국고에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구나 누리과정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시작된 국책사업 아니던가?

아울러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다. 지방교부세 및 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률 인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늘어나는 예산지출 규모에 맞는 재원 확보를 보장해줘야 한다.

도대체 어디 사용하고 있는지 모를 정체불명의 창조경제 예산이 21조 5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생각해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 교육보다 더 창조적인게 어디 있더란 말인가?

2015년 9월11일

정의당 대구시당

<표 1> 2013~15년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현황(억원)

* 누계액 : 원금 상환 없을 경우, 연말 잔액

** 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을 위한 2014년 2조 201억원 발행예정액은 별도(14년 누계액으로 상쇄)

*** 수치들은 모두 반올림(이하 같음)

**** 교육부 제출자료 정리

<표 2> 2015년 시도교육청의 재정 현황(2014년 대비, 억원)

* 보통교부금 : 예정교부액. 내년 상반기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세입 증감의 보통교부금과 전체 예산 부분 : 2014년 본예산과 2015년 본예산안 기준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제출자료 정리

<출처. 정의당 정진후의원 2014년 국감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