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대강 사업 부채 5조3천억. 국민 세금 사용 전에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 사업 책임자들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 대국민사과와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되어야...

- 5조3천억. 대구시 초,중학교 46년간 전면 무상급식 할 비용. 출산가정 매달 100만원 1년간 지원 가능한 금액

결국 올 것이 왔다. 그간 4대강 사업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입 다물던 정부의 해결책은 결국 세금이었다. 22조가 넘는 투자비용과 그간의 이자비용(1조6천억원)도 모자라, 부채 처리까지 국민들에게 짐 지워 졌다. 자그마치 5조3천억(원금2조4천억+이자2조9천억)이다.

‘똥 싸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다.’가 무색할 만큼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처사이다. 일반시민들은 이 경우 적어도 시시비비를 가리고, 구상권 청구등의 법률적 대응을 한다. 하물며 국책사업이었다.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했고, 여전히 녹조증가등의 환경파괴와 사후관리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책임지는 이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책임자들에게 사업 진행과 결과, 부채 발생의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일이 먼저여야 한다. 특히나 국민의 의사와 세계적 추세를 무시하고 강행을 부르짖던 핵심 추진자들에게 확실한 책임추궁과 대국민사과, 구상권 청구등의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솔직히 최저임금, 노임단가를 논하며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에게 ‘조’라는 수사(數詞)는 가늠조차 하지 못할 단위이다. 명백히 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이 막대한 돈을 보편적 복지의 일각에라도 사용했다면 어떠했겠는가?

대구시 교육청이 예산부족으로 400명 이하 학교 무상급식 폐지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부채 상환 비용 5조 3천억은 대구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전원(2012년 기준으로 연간1,152억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46년동안 시행할 수 있는 비용이며, 보육과 교육의 문제로 고민 많은 출산가정에 (2014년 기준 43만5400명) 매달 육아 지원금 100만원을 1년도 넘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4대강 사업의 폐해는 돈과 환경 파괴의 문제만이 아니다. 짙어가는 녹조와 독성 남조류의 창궐은 식수와 직결되는 국민 안전의 문제이다. 국민의 돈과 환경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이 사업의 책임자들에 대한 응당한 조치 없이 사후약방문식(死後藥方文) 처방부터 저지르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어느덧 창조경제 투입 예산도 3년만에 4대강 예산을 뛰어 넘고 있다고 한다. 세금은 눈 먼 돈이 아니다. 보다 안전하고 나은 삶을 위해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위정자들이 기호(嗜好)에 따라 형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란 걸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9월10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