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경제논리만 들이대선 안 돼

- 교육개혁은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방거점대학을 육성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31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낮은 등급을 받은 지역 대학들은 재정 지원 축소 및 제한과 함께, 비인기학과들의 통폐합 또는 정원감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제는 이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학과통폐합이 진행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까지 제한된다. 사회진출에 있어서도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들은 더욱 부담 될 수밖에 없다.

대학구조개혁이 지역 거점국립대학에 대한 고민 없이 진행되는 것도 문제다.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 문제 뿐 아니라 높은 등록금 및 생활비, 주거비, 측면에서도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해야하는 명분은 충분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구조개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비인기학과 통폐합, 거점국립대 약화, 지방대학에 특히 불리한 평가 등 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총장 인준 거부와 함께 재정 지원을 이용해 압박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은 정부가 대학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교육개혁은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방거점대학을 육성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기틀이 될 미래 인재들을 키워내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 학점만으로 학생의 자질과 능력을 다 나타낼 수 없듯, 몇 가지 수치와 사업 운영만으로 대학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탁상 행정적 사고이다.

최근 미국조차 대학 등록금 문제해결에 각종 정책과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건만, 이 정부는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마저 팽개친 채, 대학들을 줄 세워 군기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결국 민영화-영리화를 가속시키는 비정상적인 개악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 와중에 국가의 미래인 교육을 단순 경제논리로만 대하는 이 정부의 시각은 위험천만하다.

2015년 9월1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