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의당 국회 농성에 들어가며 - 비례대표 축소저지·3당회담 수용촉구!

-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현상유지 세력들은 한국 정치의 중병을 근본적으로 수술할 기회를 무산시키려 하지 마라!

- 투표가치의 평등성 보장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이다.

국회가 여의도로 이전한지 40주년 되는 오늘(9월1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날인 오늘. 정의당 대표단과 의원단은 '비례대표 축소반대, 정치개혁 3당회담 수용 촉구'를 위한 농성을 시작합니다. 정기국회를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이번 농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돌아가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일어날지 모를 정치개악 시도를 단호히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념, 인종, 성별, 직업의 차이를 넘어 사회의 여러 문제를 타협하고 조정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하지만,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던 그간의 행동이 위선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까지 무시하는 발언을 자행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개특위 연장의 건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를 다시 구성해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상임위에 맡기고 정치적 협상을 해서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각당의 원내대표가 참여해 결정한 사항을 집권여당의 대표가 하루아침에 뒤엎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소수정당은 물론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지금까지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과 관련한 의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정의당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자 의회 운영의 기본입니다.

정의당은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3당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3당의 대표, 원내대표들이 참여하는 회담을 빠른 시일 안에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은 연찬회 이후 정개특위의 모든 일정을 거부하면서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지역구 증가, 비례대표 축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대부터 19대까지 지역구 선거구에서 사표는 51%를 차지하였고 투표한 국민 절반이상의 표가 휴지통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42.8%를 얻었지만 의석율은 50.7%였고, 당시 민주통합당은 36.5%를 얻었지만 의석율은 42.3%였습니다. 두 당은 자신의 실력보다 과다한 권력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비례대표 확대가 정답입니다. 정의당은 지역대표성 확보에 대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해법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지역대표성을 위해서라도 투표가치의 불평등성을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비례대표 축소는 절대 안 됩니다. 3당이 참여하는 논의 속에서 왜곡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청년일자리 문제, 경제민주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구현 등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성에 들어가는 정의당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어야 우리 정치가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의 이번 농성은 원내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이 독점한 협상구조, 표몰이식 의결구조 속에서 소수정당이 목소리를 내기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금 말씀드리며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의당의 요구>

정의당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례대표 축소는 절대 안 됩니다. 비례대표 축소야말로 이번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촉발시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 투표가치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자 가치입니다. 이 점에서 심각한 결함을 가진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비례대표는 늘려야 합니다.

둘째,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지지율과 의석률 사이의 불비례성을 교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18%에 불과한 비례대표도 부족합니다. 적어도 30%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비례대표 축소를 말하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면, 반민주적 발상이자 폭거입니다.

셋째, 양당은 3당 회담을 수용해야 합니다. 구부러진 선거제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누려온 양당의 담합구조에 다시 맡겨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정개특위를 무력화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개특위가 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원내 3당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지 않고 선거제도는 결정될 수 없음을 못 박아 두고자 합니다

2015년 9월1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