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평등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원내 3당 회담> 제안을 수용하라!

- 김무성대표 비례대표 축소 발언. 결국 그들만의 선거 하겠다는 것.

- 선거제도는 참가하는 모든이가 합의해 만들어 가야 하는 것.

-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석(18%) 다른 나라(대부분 30%이상)에 비해 턱없이 부족

오늘 오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김무성대표가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조만간 새정치민주연합과 대표와 원내대표 2+2 회동을 통해 ‘농어촌지역 대표성 문제, 그에 따른 비례문제, 오픈프라이머리’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비례대표의석 축소가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 확대이다.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비례를 축소하자는 것은 결국 새누리당이 그 동안 부당하게 누려왔던 기득권을 더 유지하겠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뒤로 한 채 지역구 살리기에 급급해, 안 그래도 적은 비례대표 의석마저 희생시키려는 새누리당의 뻔뻔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소선거구제로 인해 발생되는 많은 사표의 문제, 지지율과 의석수의 불일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는 비례대표제이지만, 우리나라의 비례의석 비중(18%)은 30%가 넘는 대다수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대표가 비례대표제 축소를 운운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실현보다 권력유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로밖엔 들리지 않는다.

선거제도 개혁의 첫 번째 기준은 매 선거 때마다 버려지고 있는 사표를 방지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1인1표의 평등을 넘어 유권자들이 행사한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데 있다. 이를 기만하는 새누리당과 확고한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작금의 행태는, 선거제도라는 게임의 법칙을 만듦에 있어 그들만의 리그를 준비중인 것처럼 보인다. 결승에 올라간 두 팀만이 룰을 정하는 법은 없다. 게임의 참가자 모두가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정의당은 제안한다. 원외정당들까지 함께 논의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원내3당 차원의 책임 있는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내3당 대표, 원내대표 6자회담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 대표성 문제, 비례의석 확대 방안, 정당득표율에 비례한 의석배분방식, 적정한 의원정수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낼 것을 촉구한다.

만약 양당만의 논의를 통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더욱 훼손하는 비례의석 축소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정의당은 이를 정치개악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히 투쟁해서 반드시 막아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8월28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