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책임있게 임해야... 

(정개특위 여야 잠정합의안 의결 실패 관련) 

•  국회 정개특위. 여야 잠정합의안 의결 실패.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선거구획정위 위임은 위헌소지 있어...
• 공천개혁이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핵심인양 국민 속이지 말아야.

오늘(20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유지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정을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하도록 하는 여야 잠정합의안 의결에 실패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지난 4월29일 공직선거법 소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의 주장으로 지역구 의석수 및 국회의원 정수 확정은 국회의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위 결정을 무시한 체 선거구획정위로 일임하겠다는 양당 간사간의 합의는 엄연한 월권이었다. 

아울러 지역선거구구역표가 공직선거법에 첨부되어 있는 바, 지역선거구 정수 획정의 문제는 법의 문제이며, 이를 결정할 권한을 선거구획정위로 넘기겠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중선관위도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핵심적인 쟁점이 타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임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기겠다는 양당 간사간의 합의는 무책임한 행태이며, 이는 법률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이다.

정의당 심상정대표의 헌법소원에 따라 작년 12월 현재 선거구획정 방안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으나, 거대 양당은 단 한번도 이에 대해 진정성 있는 논의와 태도를 보인적이 없다. 

정치 개혁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은 뒷전이고, 오픈프라이머리등 공천 방안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공천 혁신 역시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정치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로 후보를 뽑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역의원 5명중 1명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 정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유권자가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를 하든, 결국 국회가 양당의 의원들로만 채워진다는데 있다. 오로지 거대양당에게만 유리하도록 설계된 이 낡은 선거제도가 바로 국회를 고인물로 만들고 우리 정치를 썩게 하는 원인인 것이다. 말로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정작 물은 고여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속에 자기 물고기들만 신경쓰는 꼴이다. 

국민이 지지한 만큼 각 정당이 의석을 갖도록 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만이 이 썩어가는 고인물을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을 정의당은 다시 한 번 말한다. 아울러 양당은 공천혁신을 앞세운 정치개혁의 표류를 끝내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할 것을 당부한다. 

2015년 8월20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