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북 미사일 포격 과련... 

• 한반도 전쟁상태 몰아가는 무모한 도발 강력 규탄.. 추가 도발 중단 강력 촉구
• 대화와 신뢰를 쌓아오지 못한 환경이 오늘의 위기 만들어...
• 정부와 군의 최우선 과제는 격화일로 군사적 위기 진정시키고,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에 있음.
• 자존심 앞세운 치킨게임을 이제는 중단해야...

분단 70년. 통일에 대한 염원이 여느때보다 간절한 이 때 한반도는 더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목함지뢰 도발에 이은 이번 북한의 포격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전쟁행위이다. 또한 포격 도발 이후에도 잇따라 ‘48시간 최후통첩’, ‘완전무장’, ‘준전시상태 선포’ 등과 같은 호전적인 성명을 내놓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북한이 한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가는 이런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군은 무모한 도발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확립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봉쇄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들과 장병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정부와 군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장병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지뢰도발이 포격전으로 격화되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정부와 군의 차분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이다. 특히 비무장지대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을 일으켜 정정협정을 무력화시키려는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정부와 군의 최우선 과제는 격화일로에 있는 군사적 위기를 진정시키고, 정전협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음을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금 당장 군의 공격적 대북 방송부터 중단해야 한다. 최근 침략을 노골화하는 북한이 큰 문제이기는 하나, 박근혜정부 역시 ‘통일대박’등의 애드벌룬만 띄우고 실제 남북교착상태를 타개해 가려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들을 제시하지 못해온 것이 오늘 이 위기의 발단이 되었다. 

지난 10년간 일방적으로 북에 통보된 제안은 차고도 넘친다. 이제는 왜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왜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는 풀릴 기미가 없는지를 냉철히 돌아봐야 할 때이다. 제안만 하고 말게 아니라, 어떻게 남북관계를 다시 신뢰의 프로세스 위에 올려 놓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신뢰는 외교의 결과이지 결코 전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은 국민의 생존과 한반도 위협을 담보로 한 자존심의 치킨게임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번 군사적 위기가 국민들의 더 큰 불안과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고, 하루 빨리 진정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이 위기 상황의 시작이 불통과 적대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자존심에 앞서 지금 당장 적극적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길 당부한다. 

2015년 8월21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