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선거제도 개혁!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당지지율에 비례한 의석수 보장하라!

- 새누리당, 더 이상 ‘불로소득’은 안돼.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국민주권주의란 헌법적 가치 실현의 책무 이행해야...

-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정당 지지율에 비례한 의석수 보장’되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 선거구획정기준 마련 마감일인 오늘(13일)까지, 결국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아무런 결과물을 내어놓지 못했다. 책임 있는 양당은 그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공식적 당론 확정도 못한 체, 난데없는 빅딜로 선거제도 개혁의 본질조차 흐려왔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난 10일(월) 새정치민주연합이 현행 300인 의석수내에서 정당명부비례대표제(연동제)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예초부터 정의당은 표의 등가성 실현을 위해선, 정당지지율에 비례해 의석이 보장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독일식 연동제) 도입이 해법임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현행 단순다수제-소선거구제의 대한민국은 ‘선거제도의 비례성’에서 주요 민주주의 국가 36개국 중 단연 꼴찌를 달리고 있다. 실제 매번 총선마다 유효득표의 절반에 달하는 1,000만표가 사표로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유권자의 투표가치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으로 국민주권주의에도 심각한 침해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새누리당은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한 체 기존의 비례의석을 권역별로 쪼개어, 지금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의 안은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지역주의만 더더욱 공고히 만들 뿐이다. 심지어 헌재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조정으로 늘어나는 지역구를 대신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자는 반-개혁적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그들은 지금의 기득권을 마치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한 영역의 하나로 생각하는 듯하다.

엄중히 말하지만, 불공평하고, 잘못된 선거제도를 통해 새누리당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은 정당하지 않다. 엄연한 ‘불로소득(不勞所得)’이다, 그런 불합리한 수혜는 외면한 체 정당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도입만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제1정당으로서의 직무유기이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 뒤에 교묘히 숨어, 선거제도 개혁과는 범주 자체가 다른 공천제도 변경을 외치며 본질 흐리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대구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불가결함을 줄곧 주장해 왔다. 50% 조금 넘는 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싹쓸이하는 대구의 선거결과는 과도한 사표 발생과 민의를 왜곡하는 현 선거제도의 불합리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변화 없이 발전도 없다. 선거제도 개정 없이는 정치 혁신은 있을 수 없다. 정치적 다양성 보장은 지역주의 정치 타파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평등한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제도 개혁은 물론이거니와 선거구 획정을 위해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부당하게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는 현행 선거제도의 최고 수혜자임을 알고 있는 새누리당의 반성과 기득권 포기에서 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국민주권주의란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응당 가져야 할 책무인 것이다.

2015년 8월13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