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 6,030원. 국민도, 경제도 살리길 포기한 결정

-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임금인상 발언은 결국 공염불에 그쳐...

- 사용자측 이해관계만 담은 이기적 결정. 결국 서민들의 시름과 고통만 깊어질 것.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에 머물렀다. 최저임금인상이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인식한 세계주요국가들의 행보와는 상반된 결정이다.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경제, 특히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외침은 역시나 공염불에 그쳤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미혼 단신근로자 평균생계비는 1,553,390원으로 2015년 최저임금 1,166,220원은 이의 75%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받아서는 근근히 살아가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16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전일제 노동자 기준 1,260,270원임을 볼 때,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최소한의 기본권적 생활조차 허용치 않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측이 문제삼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부담에 대해, 정의당은 사회보험료 지원등으로 상쇄할 수 있음을 주장해왔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다른 지원방안들에 비해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낮고, 사중손실 규모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가입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일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여타의 방안에 대한 고민조차 이루어내지 못한 체, 예년처럼 당장 눈앞의 편의와 사용자측의 이해관계만을 담은 이기적 결과물이 되어 버렸다. 무엇보다 문제는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모두를 외면하고 수수방관한 현정부에게 있다. 그간의 행태에서 보듯 불통과 독선의 길을 고집하는 이 정부에게서 경제 살리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 내길 바라는 것조차 과욕일지 모른다.

2015년 7월 9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