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구속과 체포영장 남발하는 후안무치한 정부

- 국민의 안전도 민생도 챙기지 못하는 이 정부가 구속되어야 할 판

- 인권의 보루도 되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는가?

지난 4월 24일.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며 거리로 나섰던 이들(임성열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 박희은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사무처장, 이길우건설노조대경본부장)에게 오늘 대구 지법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황교안 총리 취임이후 밀린 업무 치루 듯 속전속결로 구속과 체포 영장이 남발되고 있다.

공안(公安)정치를 마치 공갈, 협박인양 자행하고 있는 현 정부의 태도를 보고 있자면, 메르스 대처엔 그다지 무능하고 굼떴던 정부가 이런 일엔 어찌나 신속히 움직이는 지 후안무치(厚顔無恥)가 따로 없어 보인다.

작금의 상황은 국민의 건강도 못 챙기고, 서민경제는 죽어나는데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반대세력 숙청에 골몰하는 이 정권에게 업무 불성실과 근무 태만으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야 될 판이다.

이 와중에 사법부는 대법원, 헌재 할 것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정들을 뱉어 내고 있다. 정권의 시녀인양 동조하고, 끌려 다니는 모습에서 삼권분립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

정의롭지도, 인권의 보루도 되어주지 못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 절실해 보이며, 범시민적 불복종운동도 마다치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설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정권아래 어디하나 그들의 목소리를 보호하고, 대변해 주려 하지 않는다.

잊지 마시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5년 6월 24일(수)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