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그래 살리기,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2015년 정의당은 최저임금을 노동자평균임금의 50%(7,632원)로 인상하겠습니다

드라마 ‘미생’ 속 비정규직 노동자 ‘장그래’의 애환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눈물 흘릴 때,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일명 ‘장그래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종합대책은 이름과 달리 해고는 더 쉽게, 임금은 더 낮게, 전 국민을 비정규직화하는 내용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요구에, 정규직까지 하향 평준화하여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력이 가히 놀라울 따름이다.

2015년 노동계와 진보진영에서 요구한 최저임금인상이 화두에 올랐다. 최저임금은 대구지역 비정규직의 실질임금이 된지 오래다. 2015년 현재의 최저임금( 5,580원 )은 가족의 생계는 고사하고 노동자 1인의 생활도 책임지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제 노동기구에서도 ‘노동자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7,632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당장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부담이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수요 부족으로 인한 내수 침체다. 매일 1만개의 중소상공인들이 문을 닫는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서 내수 활성화와 생산 확대의 선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따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저리대출 전환,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등의 방안을 준비 중이다.

오늘 ‘장그래 살리기 대구지역운동본부’가 출범하였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고, 진정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최저임금 또한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기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5년 3월 25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