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금 살포 의혹’의 당사자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현직 광역단체장에 대한 제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그 자체로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파장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지적한다. 제명이라는 조치만으로 이번 사태의 본질적 책임이 면죄될 수는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전북에서 장기간 지속되어 온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일당독점 정치 구조가 낳은 필연적 결과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특권과 오만으로 흐르며, 이번 ‘돈봉투 사건’은 그 구조적 폐해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공천하고 배출한 광역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결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한 개인을 제명하는 선에서 사태를 봉합하려는 시도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금품을 제공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한 당내 청년 당원들의 존재이다. 돈을 준 행위도, 받은 행위도 모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조치가 미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조직적 묵인과 다름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제명 조치로 마무리해서는 안 되며, 당 차원의 전면적이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우선, 금품이 오간 당일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인원에 대해 예외 없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금품 제공 및 수수 여부, 경위, 대가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뒤 그 결과를 도민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당원과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원권 정지나 제명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단호하게 적용하여, 조직 내부에서의 금권 정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분명히 요구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은 도지사 선거에서의 무공천이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도리이며,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다. 스스로 공천을 강행하면서 반성과 쇄신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며, 도민의 분노를 더욱 키울 뿐이다.

                                                                                                                                                                             2026년 4월 2일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