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단호히 거부하라!

- 전쟁 공범 강요하는 부당한 압박을 단호히 거부하라!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 군함 파견 요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나라들의 공동 대응”이라는 명분은 허울일 뿐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노골적인 파병 압박이며, 국제법을 위반한 군사행동에 동참하라는 요구이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부당한 요구이며, 들을 가치조차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은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박한 위협’을 이유로 선제 공격을 감행한 것은 명백한 침략행위다. 그 근거는 지금까지도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는 무고한 민간인의 대규모 희생으로 이어졌다. 이는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범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전쟁에 한국이 참여하는 순간, 우리는 평화를 지키는 국가가 아니라 침략의 공범이 된다. 이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분단국가로서 표방해 온 ‘평화와 안전’의 가치에도 반한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파병이 “세계의 조화와 평화를 위한 일”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국제 질서를 흔들어 온 미국이 이제 와 평화를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 군사적 개입과 패권적 질서는 결코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단 한 척의 군함이라도 파견하는 순간,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부에 돌아갈 것이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에 대한 그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참여도 단호히 반대한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도구가 아니라 평화의 주체여야 한다. 정부가 헌법과 국제법의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국제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3월 18일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