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은 정의의 완성이 아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최종 선고로 헌정 파괴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김용현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범죄의 중대성을 분명히 인식한 결과이며, 내란 범죄에 대해 국가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확인한 조치다.

그러나 정의는 구형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이제 공은 사법부, 특히 지귀연 재판부의 최종 선고에 넘어갔다. 윤석열은 결심공판 자리에서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역사에 남을 최악의 내란 수괴는 역사에 남을 엄정한 판결로 단죄되어야 한다.

지귀연 재판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에 대한 최종 선고는 법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정신의 문제다. 재판부를 둘러싼 무수한 우려와 의혹이 기우였음을, 오직 판결로써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헌법을 파괴한 자에게 단호하지 못한 사법부는 스스로 법치의 권위를 허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은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단죄가 단순한 형벌로 끝나지 않고,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적 교훈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힌다.

구형은 시작일 뿐이다.

헌정 파괴에 대한 최종 책임을 묻는 엄정한 선고로, 법의 지엄함과 민주주의의 최소한을 지켜내야 한다.

                                                                                                                                                                   2026년 1월 14일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