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을 환영한다

갯벌과 생태 보존을 전북의 미래로, 새만금 개발은 전면 재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앞으로도 20~30년을 애매모호하게 갈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은, 지난 30년간 새만금이 겪어온 실패와 혼란을 정확히 꿰뚫은 발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발 구상은 흔들렸고, 새만금 기본계획(MP)은 수차례 변경과 부분 수정 끝에 방향을 잃은 ‘누더기 계획’으로 전락했다. 이제 더 이상 임시방편식 재수립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공식 행정절차만 보더라도 새만금 기본계획은 2011년 최초 수립 이후 2014년, 2021년 등 최소 세 차례나 변경되었다. 여기에 정권 교체 때마다 특정 사업을 넣었다 빼는 부분 변경까지 포함하면 그 횟수는 셀 수조차 없다. 이는 새만금 개발이 일관된 정책과 목표 없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표류해 왔음을 보여준다.

윤석열 전 정부는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전북 책임론’을 앞세워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했고, 동시에 “빅픽처”를 내세우며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했다.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재수립 용역 역시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 구조 속에서 진행되었고, 전북 도민과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는 주변으로 밀려났다.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개됐고, 소통은 일방통행에 가까웠다.

그 결과 제시된 계획은 목표연도만 2050년으로 늘어났을 뿐, 총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조차 명확하지 않다. 전체 매립 완료 면적은 여전히 40% 수준에 머물러 있고, 민자유치를 전제로 한 관광·레저 개발은 사실상 실패 상태다.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새만금은 도민에게 ‘희망’이 아니라 끝없는 ‘희망고문’이 되어 왔다.

이제 전북이 선택해야 할 미래는 분명하다. 더 이상의 무분별한 매립과 토건 개발이 아니라, 갯벌과 해양 생태계를 지키고 회복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전북의 길이다. 새만금 갯벌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를 흡수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핵심 생태 자산이며, 세계적으로도 생태 보전과 복원을 중심으로 한 전환이 지역의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다.

우리는 새만금 개발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통령의 발언처럼, 이제는 애매모호한 계획이 아니라 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실현 가능성 없는 민자유치와 장기 계획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갯벌과 생태를 보존·복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축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의당전북도당은 다시 촉구한다.

새만금호의 수질과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해 해수유통을 전면 확대하고 더 이상의 매립은 중단되어야 한다. 갯벌과 생태계를 복원은 군산을 비롯한 김제, 부안의 수산업과 연계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의 성공사례처럼 새만금 사업을 생태보존의 가치로 전환해 전국의 대표적인 생태관광 사업의 중심지로 거듭난다면 새만금의 미래는 곧 전북의 미래가 될 것이다.

2025년 12월 14일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