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 — 내란세력 청산하고 사회대개혁 완수하라!

2024년 12월 3일 자행된 불법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 상황과 무관한 정치적 목적의 내란 시도였다. 군 병력을 정치에 동원하고 국회를 봉쇄하며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 시도는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한 중대한 반헌법 범죄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의 진상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 상당수는 여전히 단죄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전모에 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실시 되어야 한다.

내란세력 청산은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이다. 12.3 사태는 우발적 돌발이 아니라 계획·작성·배포·집행으로 이어진 조직적 범죄 의혹을 드러냈다. 사건을 축소하거나 미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이다. 관련자 전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수사·기소, 은폐 시도에 대한 철저한 조사만이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응답하는 길이다.

사법개혁 없이는 내란 청산도 없다.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립되지 않는 한 내란 범죄의 단죄는 반복적으로 좌초될 것이다.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고 책임성이 보장되는 사법체계의 정비는 내란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사법개혁은 특정 세력의 이해가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필수 과제이다. 구조적·제도적 사법개혁은 즉각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대개혁의 열망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시민들이 요구해 온 평등, 다양성, 차별금지, 기후위기 대응 등의 과제는 충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 성장과 산업 정책 중심의 국정운영이 강화되면서 사회적 약자, 정치개혁, 생태보존과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난 오늘,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한 광장은 다시 열려야 한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전북도민들과 함께 그 광장을 지켜낼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