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취소된 사안을 억지로 끌어낸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윤리특위 회부 결정은 민주당의 소수정당 의원 괴롭히기이며, 선택적 물타기다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미 무혐의·취소가 확정된 사안을 재차 문제 삼아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려 한 결정에 대해,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깊은 유감과 강한 항의를 표한다. 해당 결정은 명백히 부당하며,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조치다.

지난해 특정 건설사는 전주시청 일대에 한 달 넘게 의원 개인과 민주노총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도배하고, 무근거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 모든 주장은 여러 공식 절차를 통해 이미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한승우 의원의 배우자가 근무한 기관은 2020년부터 여성가족부 지정기관으로 운영돼 왔으며, 전주시가 새로 위탁하거나 의원 재직 이후에 예산을 배정한 기관이 아니다. 한 의원은 상임위 배정 당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신고했고, 관련 안건에 대한 회피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더욱이 경찰의 과태료 통보 역시 법원에 의해 지난 10월 31일 ‘취소’되었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이미 지난해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이 사안은 사실상 완전히 끝난 사안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는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을 어떤 명분으로 다시 끄집어내 윤리특위 회부를 추진하는가.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전주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소수정당 의원을 겨냥한 명백한 ‘괴롭히기’임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소수정당 의원이 제기하는 행정 감시, 부패 문제 제기, 노동 안전 문제 등 불편한 의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반복적으로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정작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는 ‘축소·지연·물타기’로 일관해 왔다.

대표적 사례가 2022년 이기동 전 시의장의 불법 수의계약 18건이다.

전주시와 시의장 부친 소유 업체 간 수의계약이 반복된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이었음에도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는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그러나 정의당 소속 한승우의원에게는 이미 무혐의가 확정된 사안조차 재검증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로 연결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휘두르는 선택적 잣대, 정치적 물타기, 그리고 소수정당 의원 괴롭히기의 실체다.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한 ‘보복 정치’는 민주주의 훼손이다. 한승우 의원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에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때문이었다. 운영사 변경 3개월 만에 발생한 폭발사고로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고 네 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민주당 다수 시의회는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 온 의원에게 되레 반격하고 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기 위한 민주당의 선택적 잣대, 물타기, 표적 징계 시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정의당 한승우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 시도를 중단하라!

2025년 11월 17일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