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 05. 08]
권태홍 정의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어버이날에 드리는 ‘5대 효(孝) 공약’ 발표,
“평생을 살아온 삶터에서 존엄한 노년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권태홍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존엄한 노년 누리기, 5대 효(孝)공약’을 발표했다. 권태홍 후보는 “2018년 전북은 노년 비중이 19%로 100세를 넘기신 분도 723명에 달하고, 특히 김제, 부안, 고창, 장수, 무주, 순창, 진안, 임실 등은 노년 인구가 30% 내외 수준”이라면서 “전북에 계신 어르신 모두가 평생을 살아 온 삶터에서 존엄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은 노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7년 후인 2025년에야 노년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북은 이미 1990년에 인구의 7%가 노년인 고령화사회에 도달한 후 2006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0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전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권태홍 후보는 낯선 시설이 아니라 평생을 살아 온 삶터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전라북도 전역에 공공실버아파트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권태홍 후보는 “이미 부안, 정읍 등이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모델이 김제, 고창, 장수, 무주, 순창, 진안, 임실 등 고령 문제가 심각한 곳부터 전주, 익산, 군산까지도 퍼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실버아파트에는 복지관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복지관과 연합해 어르신에게 식사, 교통수단,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건강프로그램 및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상담 및 취업지원 서비스,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공공실버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어르신에게는 실버임대료를 지급하고, 어르신들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자신의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주택개조비용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가운전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두 번째 효(孝)공약은 선진장기요양 시스템을 구축해 좋은 돌봄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 상반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43,064명이 장기요양혜택을 받고 있으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2016년 기준 1,010개소 중 9개소에 불과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원 수 기준으로도 4.4%에 불과한 상황이다. 공립장기요양시설을 확대함은 물론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 설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투여할 계획이다. 공립장기요양시설을 설립할 때에는 집과 같이 편안한 소규모 요양시설로 지역사회 내에 설치하고, 읍면동 장기요양센터를 통해 통합된 지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권태홍 후보의 세 번째 효(孝) 공약은 다양한 사회참여경로 개발 및 맞춤형 일자리 확대이다. 권태홍 후보에 따르면, 은퇴자협동조합 등 어르신 맞춤형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일 경우 전북도청에 고령노동자 지원팀을 두어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 직장생활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네 번째 효(孝) 공약은 어르신 학대 예방 및 보호이다. 권태홍 후보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해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어르신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 방지를 위해 종사자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내부 신고자 보호체계 역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섯 번째 효(孝) 공약은 어르신의 건강관리와 고령친화도시 시행이다. 권태홍 후보에 따르면,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할인을 실시하고, 고령친화도시로 전북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역시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은 어르신 이용 시 자체 할인을 실시하고, 민간체육시설의 경우 협약을 맺어 할인액 및 사용자 규모에 따라 지원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전라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와 작년 말부터 시행되는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조례’에 따라 교통, 건물,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모든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낙상위험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할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정의당 권태홍 예비후보는 “100세 시대에 맞게 노후에 대한 국가 패러다임 자체가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어르신 중 절반이 빈곤하고, 아프면 낯선 시설에 버려지며, 고독에 못 이겨 자살하는 사회를 벗어나, 모든 어르신들이 평생을 살아온 삶터에서 자신이 원하는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 05. 08
정의당 권태홍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별첨자료. 어르신 공약]
정의당 권태홍 전북도지사 후보 - 어르신 공약
“모두가 존엄한 노년 누리기, 5대 효(孝) 공약“
1. 평생을 살아온 삶터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실버아파트, 실버임대료제 도입
? 공공실버아파트 도입
- 지역 복지관과 연합해 어르신에게 식사, 교통수단, 장기요양서비스 등 지원
- 사회복지사가 상담 및 취업지원 서비스, 복지서비스 연계
- 간호사가 헬스프로그램 및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 실버임대료제 도입 및 주택개조비용 지원 확대
-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어르신에게 실버임대료 지급
- 어르신들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자신의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주택개조비용 현실화
?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가운전자 지원 등 다양한 이동지원서비스 제공
2. 다양한 사회참여경로 개발 및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 은퇴자협동조합 등 노인 맞춤형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 고령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일 경우 고령노동자 지원팀 설치 지원
? 어르신 문화바우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확대
? 경륜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개발 및 지원
3. 편찮으신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선진 장기요양체계 구축
? 장기요양시설 질 강화
- 공립장기요양시설 확대 및 인력·시설 기준 강화
- 집과 같이 편안한 소규모 요양시설 확대
- 동별 장기요양센터 설치로 통합된 지역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4. 노인 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
?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확대·처우개선, 보수교육 전문화
? 노인복지시설 내 학대 방지 대책 강화
- 학대 예방을 위해 종사자 정기교육 실시
- 시설 내부 신고자 보호체계 마련
? 학대행위자 교육 및 상담 의무화로 재학대 방지
5.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할인제도 및 어르신 친화 산책로 조성
? 생활체육시설 할인
-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은 자체 할인 실시, 민간체육시설의 경우 협약을 맺어 노인 이용 시 할인액 및 사용자 규모에 따라 지원 수준 결정
? 산책로에 편의시설 설치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