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없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촉구한다

• 논리가 공공병원 설립의 발목 잡아서는 안 돼

• 전북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조 필요

지난 2003년 분당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화순전남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전국 국립대병원의 분원 건립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 지역 역시 2010년 전북대병원과 군산시의 협약을 통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의 시동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대 섞인 바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 켠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국립병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사회 공공재이다.

국립병원이 경영흑자를 내지 못한다 하여 문을 닫고 민영화 하지 않는 것처럼 수익성만을 앞세워 건립 여부를 따지는 것은 넌센스이다.

전체 의료기관 중 겨우 10% 남짓한 수준을 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공의료 현실은 극복해야할 시급한 사회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더더욱 공공의료의 책임성을 높여야 할 때, 경제논리와 재정건전성 문제를 앞세우는 태도는 동의 받을 수 없다.

군산전북대병원 문제를 군산시민들만의 문제로 바라보아서도 안 된다. 전북도와 지역의 모든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뜻을 모아 풀어내야 할 과제이다. 공공의료 확대는 지금 우리의 시대과제이지 않은가.

2017년 10월23일 정의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