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조선소 해법은 정부의 직접개입이다

- 7.20 정부의 가동중단 지원대책은 말 그대로 미봉책

- 현대중공업 최대주주 정몽준과 담판 지어야

오늘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대책’이 발표되었다.

▲ 선박신조 수요발굴 및 지원 ▲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및 지원 등이 골자이다.

협력사에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고 일자리 희망센터를 신설하는 등의 지원대책은 딱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다.

군산조선소를 지키겠노라고 강한 의사를 피력했던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 대책을 기대했던 전북도민의 입장에서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답은 하나,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이다. 더 이상의 고용불안 없이 기쁜 마음으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싶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바람 역시 조선소의 조기가동이다.

군산조선소 폐쇄가 결정된 이후 송하진 도지사는 “군산조선소 문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기업의 자유와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어려움을 표현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사태에 대한 상황인식이 이러할까 걱정스럽다.

과연 군산조선소 폐쇄는 기업입장에서 불가항력의 결정이었을까?

현대중공업은 2002년 3조3천5백억 규모였던 사내유보금을 2017년 현재 14조8천억까지 늘려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고용창출과 유지 등에 사용해야 하는 현금과 유동자산을 일컫는다.

세계조선업 불황여파로 2015년까지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던 현대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흑자로 돌아서 2017년 3월까지 5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회사의 주가 역시 호황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군산조선소 폐쇄는 정몽준 재벌총수의 지배력 및 경영권 강화와 관련 있다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지금 현재 정몽준 일가의 지배력을 늘리는 구조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귀결점은 그 아들로의 안정적인 경영승계라는 것이 유력한 시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 전북도민과 군산시민들에게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약속한 바 있다. 약속을 지켜 주시라. 실효성 없는 뒷북 지원대책이 아닌 군산조선소의 정상가동을 말이다.

기업은 이윤창출이라는 절대가치와 함께 사회적 책임과 의무라는 보편가치를 지녀야 한다. 그것이 희박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러라고 세금 내고 대통령 만들어 내는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통 큰 결심과 조속한 해결을 간절히 기대한다.

2017년 7월20일 정의당 전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