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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결선투표제는 정치개혁이다.
[논평]
 
결선투표제는 정치개혁이다.
 
- 헌법개정이 아닌 국민의 지지 속에 법 개정으로 가능
- 민주당과 문재인, 눈앞의 유불리보다 대의를 생각해야
 
 
여론조사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이 다수라는 결과가 나왔다.
촛불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간절히 원했던 국민들은 결선투표제를 정치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판단한 것이다.
정의당 역시 국민들과 함께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결선투표제는 과반의 득표를 보장해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시킨다. 또한 매번 반복되는 단일화 압박이라는 불합리한 측면을 없앨 수 있으며 각 후보들 사이에 정책을 바탕으로 한 정책연합선거를 유도한다.
국민들도 정치공학적 판단이 아닌 소신에 근거한 투표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당장의 대선 판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촛불민심이 아니다.
껍데기를 버리고 차근차근 새로운 민주주의와 사회개혁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할 일이다.
 
개헌을 통한 결선투표제 도입 주장은 하지말자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심상정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합의 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은 지금이 적기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2017년 1월 5일
정의당 전북도당 대변인 서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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