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6개 고교 자사고 지정 취소,

고교서열화, 교육불평등 해소의 계기로 삼아야

- 지정 취소 해당 자사고들 3차례의 평가 거부, 스스로 지정 취소 자초

- 교육부는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는 정치적 월권을 중단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힘을 모아야 할 것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월 31일(목) 서울시내 6개 고교에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는 기간 ‘다양한 교육 추구’라는 설립 목적과는 달리 학생선발 자율권을 통해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자율권을 통해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을 강화하여 고교서열화와 교육불평등을 부추기는 데 일조해왔다. 당연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일반고 슬럼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나라의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공교육’이라는 방향을 바로 잡고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시작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적극 지지하며, 고교서열화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모든 협력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번에 지정 취소된 해당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이 3차례의 평가를 통해 개선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 나서 모든 책임을 서울시교육청으로 떠넘기며 교육 갈등을 부추기는 교장들의 정치적 행보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10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해석을 깊이 숙지하길 바란다. 교육부는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는 정치적 월권을 중단하고 서울시교육청과 머리를 맞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03일(월)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