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겐 수익 보장 특혜, 국민에겐 가스요금 폭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폐기와

천연가스 민영화 정책 철회하라!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6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남구 홍일표 국회의원사무실 앞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이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진주의료원 폐업, 철도 민영화, 천연가스 민간 직도입 활성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지난 4월9일 김한표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11명의 국회의원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요지는 국내 천연가스 수입과 판매시장에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지만,속내는 천연가스시장을 석유산업시장처럼 만드는 것으로, 100%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를 민간기업들의 직수입 요건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산업체를 갖고 있는 민간 에너지 재벌기업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큰 수익을 얻게 된다. 겨울철 난방 등의 이유로 가스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가격폭등으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도시가스요금 폭등을 안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민간 재벌 이윤 극대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생활 안정을 가장 최우선으로 둔 공공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인천지역 사회시민단체는 새누리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지역구 의원 대상 면담과 항의서한 전달, 1인 시위, 30만 서명운동, 대국민 선전전 등을 통해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