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11시 진보정의당 인천시당의 중소상인 살리기 600만 서명운동 돌입및 실태조사 돌입, 을(중소상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민생법안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인천부평구 부평문화의 거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과거 카드수수료 인하운동을 전국화 시키고, 대형마트 규제 운동을 사회이슈화 시키는 시작이 바로 부평구에서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조중목 회장외 간부, 대형마트규제 인천대책위 이상복 위원장, 편의점주 000 님, 김성진 위원장/박상수부위원장, 이소헌 최고위원, 이은주 서구강화위원장, 김상용 구의원, 문영미 구의원, 사무처간부들과 사무국장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김성진 위원장은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맹점의 피해상황등을 예로 들면서 을살리기 운동에 진보정의당이 앞장서서 진행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인천시당에서는 향후 전 지역에 현수막 게시및 당보배부, 실태조사등을 전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대발언에 조중목 인천도매유통연합회 회장과 이상복 대형마트 규제 인천대책위 위원장은 타정당을 비판하며 이번 6월 국회에서 중소상인 법안들이 처리될수 있도록 나설것은 촉구하며 진보정의당이 오늘같이 상인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편의점 가맹점주 분께서 편의점을 하게된 과정, 거래계약을 맺을때의 문제점, 현재 편의점 가맹점의 어려움에 대해서 피해사례를 증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여한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자회견 마무리는 민생법안과 600만 서명운동 망치로 풍선에 씌여진 현재 중소상인들의 문제점을 터트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 기자회견문 > 

중소상인 살리기 600만 서명운동 돌입

‘을’(중소상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민생법안 제.개정하라!

얼마 전 인천 부평지역 모기업 대리점주의 자살을 비롯하여 2013년 올해 만 편의점주 4명이 쌓이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했다. 대형마트와 재벌이라는 슈퍼 갑(甲)의 밀어내기 관행은 을(중소상인)의 목숨을 빼앗았고, 변종?탈법 SSM을 도입해 유통법?상생법을 비웃고 피해가고 있다.

경기 침체로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섰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은 2003년 19조 6천억원에서 2013년 32조 7천억원으로 폭등했고, 전통시장의 경우 한 해 총 매출액이 23조에 불과함에도 최근 롯데마트 영등포점이 빅마트로 개명, 이마트가 창고 형 매장의 형태인 ‘이마트몰’로 변형하는 등의 편법?탈법 행위로 중소상인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이중계약서로 가맹점주들의 등을 치고, 밀어내기로 가맹점주들을 한 숨 쉬게 하고, 동일계열사에게 일감을 몰아줘 갑(甲)들의 자기식구 감싸기등의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슈퍼 갑(甲) 가맹본사들의 행태다.

이처럼 수많은 중소 상인들은 산더미 같은 부채와 대형마트의 위협에 시달리다가 문을 닫고 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강요하는 온갖 불공정행위에 고통을 겪다 목숨을 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도 중소상인들의 바람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며 계속되는 중소상인들의 죽음에 침묵으로 답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법률의 제?개정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 또한 처리결과가 불투명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6월 국회는 이러한 갑(甲)을(乙) 관계 개선과 중소상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국회로 진행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편의점 등 가맹점의 부당한 갑(甲)을(乙) 관계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상인들의 독자적인 업종을 보호하는 ▲적합업종 특별법안, 대형유통 재벌의 무분별한 SSM출점을 제한하는 ▲상생법 개정안 등은 조속히 처리되어야한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거대 양당의 짬짜미 속에 실질적인 내용이 잘려나간 채 통과될 우려가 높다. 형식적인 법안 통과는 중소상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으며, 6월 국회는 중소상인들의 실질적 권리보장이 이루어지는 민생법안 제?개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진보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 전 지역에 민생법안 현수막을 게시하고 당보 배부 등을 통해 민생살리기 정치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불공정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동시에 가맹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지켜낼 것이다. 중소상인들과 함께 600만 서명운동을 실시함으로써 ‘을(乙)’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10대 민생정책’이 6월 국회를 통해 온전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슈퍼 갑(甲)의 횡포로 피눈물 흘리는 을(乙)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나가는 데에 진보정의당 인천시당 전 당원이 함께 할 것이다.

2013년 5월 29일

진보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