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성명]

경제민주화는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를 지켜내는 것!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위시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중소상인 퇴출시도 중단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지역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라.

정부가 지역의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육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퇴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국민경제자문회는 지난해 12월 ‘도소매와 음식,숙박 등 생계형 서비스업종의 퇴출전락’를 발표하고 올 1월까지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 등 국내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정부정책 목표를 설명하고 다니고 있다.

핵심내용은 생계형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 중소상인들을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요양사 등 직업교육을 새로이 시켜 공공근로 영역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중소상인들의 빈자리는 대기업유통업체가 차지하고 들어올 것이 뻔하다. 이렇게 정부의 친(親)재벌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상인 보호정책이 경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대상이라며 개선 및 폐지해야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의 무분별한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공정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중소영세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뿐만 아니라 나눔과 협동의 사회적 경제 조례와 지원, 여성과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마구잡이로 문제삼고 있다.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무분별하고 파행적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정책에 분노하고 있다. 오늘 인천지역의 중소상인과 시민사회계에서 박근혜정부의 중소상인 보호제도 무력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고 비상대책협의회를 발족하였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러한 중소상인들과 함께 연대하며, 우리의 골목상권을 지키는 중소상인자영업자의 편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위해 함께 노력해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가 중소상인퇴출전략을 계속 추진한다면 자신의 정부가 중소상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우선 퇴출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할 것이다.

2014년 4월 10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