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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 인천, 인천버스완전공영제 가능한가? 토론회 개최

버스준공영제 시행 5년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버스정책마련을 위해 개최

“버스의 공공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후 지속가능한 인천의 버스정책과 운영방안에 대해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일 오후 4시 인천시의회 별관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버스완전공영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의당 김성진 인천시장 예비후보와 정수영, 강병수 시의원 등 이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인천시 버스정책과 엄병배주무관, 공공운수노조 인천버스지부 황일남지부장, 인천발전연구원의 한종학연구위원, 공공교통네트워크 이영수박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이 함께 했다. 토론에 참석한 다수의 토론자들은 인천버스준공영제 시행 당시 공청회에 참석했던 당사자들로 준공영제시행 5년에 대한 허심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다.

토론에 앞서 김성진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무상버스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화두의 핵심은 시민과 국민을 위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 5년 준공영제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정리해보고 내용을 갖춘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버스정책과 운영체계에 대한 공론이 생기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국민주버스 인천지부 황일남 지부장은 “지금의 준공영제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송원가를 전원 보전하는 구조인데, 업자에게 수익을 보전하지만 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어차피 시가 업체에게 운송원가 전액을 보존하는 방식이라면 완전공영제로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천시와 인천시민이 책임을 두고 공영제를 추진한다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버스공영제 추진에 무게를 두고 주장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한종학연구위원은 “준공영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서비스의 질이 나아졌는가를 정량적으로 계산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공영제는 논란처럼 버스의 문제를 버스운영체계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본 인프라의 문제로 접근해야한다.”며, “인천의 경우 공영차고지, 환승센터, 버스충전소와 같은 인프라가 제대로 구비된 지역이 없다. 시민편의 위주로 노선을 개편하려고 해도 그것을 감당할 인프라 충전소도 없다. 버스의 공공성이 높아지고 공영제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버스운영체계를 바꾸는 시점이라기보다 그것을 실현 가능케 할 인프라를 구축해야하는 시기이다.”며, 내용 없이 버스공영제를 주장하는 것을 경계했다.

공공교통네트워크 이영수박사는 “버스업체에 대한 영구면허가 우리나라의 버스운영체계의 특징이며, 선진국 독일, 영국의 경우 6년에서 8년정도의 면허에 기간을 두고 갱신기간을 두고 있지만. 그에 비에 우리나라는 한번 부여된 버스업체에 대한 면허의 취소가 어렵다. 이는 자연스럽게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 서비스 악화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한국의 버스운영은 버스 노선이 일부의 기업이나 자본에게 사유화 되어있는 독특한 체계”라며 “한국의 버스 운영체제가 비정상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제 논의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버스체제는 단일화 되어있지 않고, 민영제와 공영제 민간혼용제 등 다양한 체계가 공존하기도하고 순환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공영제가 하나의 버스운영 방법으로 논의되고 공론화되는 것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버스가 시민의 공공적 영역으로 완전히 들어와야 한다.”며 버스공영제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버스의 준공영제의 핵심은 99년 당시 도시개발에 따른 버스노선 조정이 필요했고, 이런 버스노선을 조정하려다보니 민간업체에게 있던 버스노선 조정권을 시가 가져온 것이다. 결국 버스운영에 따른 금액을 보전하면서 버스노선조정권을 시가 갖고 온 것이 준공영제였다.”며, “그런데 지금 시가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을 제 때에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렵다. 공영제의 입장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지금의 인천시의 재정상태에서는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운송표준원가심의위원회 등이 제 역할을 해서 준공영제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며 관리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정수영 인천시의원은 “인천 버스정책과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러기위해서는 인천시에 버스정책만을 위한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는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지속가능한 버스정책이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충분한 논의와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오늘 토론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것은 결국 버스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시민들의 편의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버스정책이 마련되고 운영되어야한다는 점이었다.”고 마무리 이야기를 전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인천버스 준공영제 5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이후 버스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의 공공영역 확대라는 측면에서의 버스공영제의 가능성도 가늠해보는 자리로 기획하였다고 전했다.

2014년 4월 2일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