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보도요청>

정의당 듣고,듣고 또 듣고 3차 경청토론회 개최

김성진 인천시장예비후보

“남동구의 동복지위원회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목매지 않고, 민관이 함께 인천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내는 것이 필요. 이제 남동구의 사례를 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것”

1. 정의당 인천시당은 ‘듣고, 듣고 또 듣고’ 3차 경청(傾聽)토론회를 3월 26일 오후2시 인천시 사회복지회관에서 진행되었다.

2. 경청토론회는 정의당 인천시당이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책 발굴 토론회로 인천지역의 현장전문가들의 현장감 있는 주장을 정책으로 다듬어 가는 토론회이다. 1차 지역재정과 지역경제, 2차 인천지역의 고질적 현안에 이어 세번째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복지분야를 폭넓게 다뤘다.

3.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진영 사무국장이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인천보육포럼 김혜은 대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 인천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 신선아 부위원장,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구순례 부협회장이 참여했다. 또한 정의당은 김성진 인천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한 정수영 시의원, 강병수 시의원, 6.4지방선거 출마예정자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4. 정의당 김성진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의 사고 속에서도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지 생각이든다”며 “복지라고 하면 재정을 떠올리고 지원을 떠올리고 있는 데에 비해 남동구의 동복지위원회의 사례는 지역에서의 민관이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캐어하는 새로운 지역복지의 사례일 것이다.”이라고 전했다.

5. 김진석 교수는 “2012년 대선은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복지의 공약은 난발하면서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당시 대선 캠프 어디에서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중앙의 준비되지 않은 공약을 제안하고 그것을 지방정부에게 떠넘기는 형태”라며, “증세없는 복지는 논리적인 모순이며, 지방분권화시대에 맞게 지방 복지시스템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진영 사무국장은 “인천에 맞는 복지시스템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인천현재의 복지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6대 광역시의 복지-보건 예산만 비교해보더라도 인천시는 최하위 수준이다. 인천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인 저출산고령화문제에 대한 재정부담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6. 김성진 인천시장예비후보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각 영역에서 제안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6.4지방선거에 인천지역복지정책으로 수립하겠다고 마지막으로 전했다.

7. 또한 계속적인 경청토론회를 비롯 4월부터는 “찾아가는 경청간담회”라는 제목으로 본격적으로 인천지역의 당사자단체들을 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 3. 26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