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의날 기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김성진 인천시장예비후보 기자회견문>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로 ‘골목경제도시’ 인천을 만들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변화부터 만들겠습니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유통구조의 혁신을

인천에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작년 인천 부평지역 모기업 대리점주의 자살을 비롯하여, 2013년에만 편의점주 4명이 쌓이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섰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생계형 자영업자 퇴출을 운운하며 중소상공인을 더욱 벼랑으로 모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2010년 전국 최초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소상인을 위한 정책을 입안 실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회를 통한 정책입안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되었는지 확인할 바가 없고, 실제 5년간 편성되어진 예산을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매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말고는 특별한 정책을 입안 시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인천의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있고,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일상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해줄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현실에 맞게 입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역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현실의 어려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인천에 2개 밖에 없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정의당에서 제안하는 ‘지역상권공정거래지원센터’로 개편확대하고, 인천의 기초지자체별 1개소씩 마련하여, 일상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의 SOS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경기도 12개, 광주7개, 대전과 대구는 6개, 서울과 부산은 5개소씩 자리하고 있고, 모든 광역시·도 가운데 인천보다 적은 곳은 없습니다. 경제수도인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내면을 들여다보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위한 기본적인 구조마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인천의 현실입니다. ‘지역상권공정거래지원센터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듣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구조부터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업종별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유통구조 혁신과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해 중소 도·소매 협동조합을 모아 ‘도소매공동통합물류센터 건립’ 및 ‘유통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식당의 식자재 공동구매협동조합과 같이 동종 업종의 협동조합을 설립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 스스로 단결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 협동조합을 모아 인천지역을 포괄하는 유통물류단지와 물류센터를 건립할 것입니다. 특히 물류센터는 기존의 소매중심의 물류센터로는 효율성과 규모 그리고 지속성과 경쟁력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중소도매 납품업자 중심으로 소매가 결합하여 효율성과 지속성 그리고 경쟁력의 3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도소매공동통합물류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기초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상가마을 사업’과 ‘지역화폐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의 도시는 몰인간적 도시공간과 속도와 효율중시의 경쟁과 승자독식의 경제구조 속에서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려는 ‘지역화폐운동’과 ‘상가마을사업’은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의 자립적이고 순환적인 경제구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골목 골목에 존재하는 ‘가게’를 매개로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넷째, 중소상인 주간 사업을 새로이 신설하고, 중소상공인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을 확대, 강화, 발전시키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매년 5월 셋째 주로 중소기업주간이 설정되어있으나, 중소상인의 경우 이러한 지원이나 행사가 전무합니다.

바로 내일인 3월 19일은 “상공의 날”입니다. 매년 상공의날을 포함한 주간을 중소상인의 주간으로 설정하고, 전통시장 체험박람회 등의 시민참여 형 행사와 불공정 피해실태조사보고대회 등의 중소상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발 세미나들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진행되어지는 중소상공인경쟁력강화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사안이나 시기별로 제기되는 각종 소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현실적인 중소상공인 정책이 마련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 내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대형마트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었습니다. 1997년 IMF로 수 천여 곳의 개인점포가 문을 닫던 시기 대형마트는 거대자본을 앞세워 골목상권을 단숨에 장악해 왔습니다.

이러한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을 막기 위해 싸움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곳이 바로 인천이었습니다. 2005년 중소상공인 신용회복 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 2007년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역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거대 자본으로부터 지역상권을 지키기 위한 대대적인 싸움을 진행하였습니다.

거대유통자본에 맞서 싸웠던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중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2014. 3. 18

정의당 인천광역시장 예비후보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