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논 평>

 <유정복 전안전행정부장관의 인천시장 출마 관련>

 경기도 김포에서 3선까지 한 유정복 안행부 장관, 김포에서 인천 시장 출마 선언.

상향식 공천 개혁을 부르짓던 새누리당, 결국 그들이 말한 상향식 공천은 “낙하산 공천”

경기도 김포에서 시장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정복 안행부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6.4 지방선거가 9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전반에 대한 엄정한 중립과 차질 없는 집행을 책임질 공무원의 수장이 자신의 선거를 위해 사퇴한 것이다.

유정복 안행부장관은 인천시민에 대한 언급은 했으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성공을 위해 인천시장 선거에 나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장관은 관선 시절 인천 서구청장직을 내팽기치고 경기도 김포시장 선거에 뛰어든 뒤 김포시장과 국회의원 등 김포에서만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 또한 공사석을 막론하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은 김포이고, 자신의 육체와 정신과 온 혼을 다해 김포에 뼈를 묻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뼈속까지 김포인이라고 부르짓던 유정복 장관이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인천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또한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 개혁은 박근혜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중앙에서의 내리꽂기의 다름 아님이 유정복 장관의 인천시장출마로 명확해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수족 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속내임이 밝혀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형체도 없는 상향식 공천개혁 운운하지 말고, 지역시민들을 무시하는 낙하산 공천을 중단하길 바란다.

<양당합당의 계기가된 정당공천폐지관련>

 기초 자치 단체의 정당공천제도가 문제된 것은, 공천 장사, 공천 헌금으로 표현 되는 각종의 공천비리와 지방의원이 지역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으로 전락, 생활정치와는 동떨어진 충성 경쟁으로 몰아 넣었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문제는 정당 공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의 비민주적인 하향식 공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정당의 민주화와 공천개혁이 문제 해결의 열쇠로 정당 공천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후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당과 새정치 연합이 합의한 무공천 합의는 자신들의 공약을 지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는 의석수 보장등의 정치개혁, 혹은 새정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열망하는 새로운 정치란 다양한 민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치이며,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와 직능 계층의 참여가 더욱 보장되는 방향으로 지방선거 제도로 개혁하는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이 공천 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대통령의 공약까지 손바닥 뒤집 듯이 뒤집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앞에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며, 공천개혁에 관한 진심어린 의지를 보여야 한다.

선거에서의 정치 공학적 접근은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2014년 3월 6일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